◎내무·교육 업무보고/평준화·대입 급변보다 보완을/김 대통령

만40세까지 받아야 했던 민방위교육이 올해부터 민방위대원에 편입된후 5년동안만 받으면 된다.또 50세까지 1년에 두번씩 받던 민방위비상소집훈련도 한번으로 줄어든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종합청사 내무부회의실에서 있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당장 민방위교육대상 편성시기나 연령등에 관계없이 5년간만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더이상의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교육대상자 편성시기나 교육기간등에 관계없이 만40세까지 받아야 했었다.

내무부의 이같은 민방위교육제도 개선으로 37∼40세의 교육대상자 90여만명이 민방위훈련에서 제외돼 민방위교육에 따른 인력손실을 덜어 산업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관련기사 5면>

최장관은 이밖에 지방행정의 국제화·지방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마다 1명씩 모두 3천6백92명의 지방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고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또 「생활현장속의 내무행정」이 가시화되도록 일선 행정기관장및 간부공무원들의 현장근무제실시와 함께 장관실에 민원직통전화와 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식수원오염파동과 관련,최장관은 「맑은물 지키기」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올해 2천9백8억원을 들여 낡은 급수관 4천㎞와 2백95곳의 취·정수장 시설을 개량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사자격 시한제도

교육부는 94년을「교육개혁 원년」으로 설정하고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을 이룩하는데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한 2백70개 교육개선 과제의 내용을 곧 책자로 만들어 각계의 심의과정을 거친뒤 다시 「교육개혁 1백대 과제」로 확정,대통령 직속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및 능력에 따라 학년을 건너 뛰거나 학습진도를 빠르게 하는 월반·속진제 운영을 제도화하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해 교사자격증의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24일 교육부상황실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21세기의 개방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교육본연의 자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획일적 하향 평준화식의 정부통제방식에서 과감히 탈피,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대학원교육에서는 물론 직업교육·평생교육·국제교육및 교육관련제도에서도 다양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현재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입세제도에 대해 『당분간 대학 수학능력시험·내신성적·본고사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수능시험의 실시횟수와 시기및 계열별 출제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차모집과 복수지원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입시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5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부분적 개선방안은 다음달중에 확정발표하되 중·장기 개선방안은 학생의 대학선택권과 대학의 입시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사자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를 도입하고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명예퇴직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원의 신분및 정년보장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어서 일선교사들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김용원기자>

◎통합선거 방법 검토

김영삼대통령은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의 새해 업무를 보고받고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평준화제도는 급격한 변화보다 다양한 보완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김숙희교육부장관이 『고교평준화시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평준화제도의 계속유지를 시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민모두의 절실한 소망이며,동시에 이시대의 요청』이라고 전제,『교육개혁의 방향은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질높은 교육의 달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곧 발족할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잘못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며 살아있는 외국어교육,과학·기술교육이 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의 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의 환경,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식,질서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인간·생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내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분위기가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은 국제화·세계화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서 『통합선거의 실시방법,중앙과 지방의 관계재정립을 검토하되 지역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나 선심행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