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할등 「광역」은 불가 판단/대상시군 이미 정부와 협의한듯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이 21일 상당수 시·군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의 공론화를 사실상 선언했다.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로써 그동안 조심스럽게 거론되어 오던 행정구역개편론이 본격적인 여야 협상무대에 올려지게 됐다.민자,민주 양당이 앞으로의 정치관계법 협상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쟁점 부상

하지만 일부 시·군의 통합이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선거구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지역 의원은 물론 예상후보자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의과정에서부터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새해 벽두부터 여권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사안의 미묘함 때문에 일단 물밑으로 숨어들었다.그러나 민주당의 이기택대표의 뜻하지 않은 지원사격이 이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그래선지 민자당은 최소한 기초자치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문총장은 이날 통합선거법등 미타결 정치관계법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 이를 정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편에 대한 복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서울분할을 포함해 광역 행정구역의 개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지방자치개념에 상반되는 직할시란 명칭 정도를 바꾸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감대 형성된듯

그러나 기초행정구역인 시·군 가운데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대상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와 5만명이상의 군등 모두 33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사전 협의 인정

문총장은 시·군통합의 추진배경에 대해 『분위기의 성숙』으로 설명했다.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있고,행정기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자당과 민주당의 이대표가 이처럼 호흡을 같이 하게 된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것 같다.우선 민자당은 행정의 질 향상이라는 외부적인 명분보다는 현재의 지방의회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왔다는 점을 들수 있다.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앞으로 국고로 지급해야 할 의원활동비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자당 내부의 역학관계도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개편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민주계의 지분이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음직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질 향상 명분

민주당의 이대표로서도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결실을 맺게 되면 각종 선거와 관련,당내 입지가 강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까닭에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물밑대화들이 진행되어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협상전망 불투명

문총장은 협상 전망과 관련,『국민을 의식해서라도 당리당략과 정파차원의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지난해 안기부법 개정때처럼 여야간의 격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현실적인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닌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