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간소화·표준화(사무혁신 수범사례:2)

사무간소화·표준화(사무혁신 수범사례:2)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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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민원 통보/환경처/감면원 서류 감축/병무청/중학 배정 전산화/서울시/영문 제증명 통일/부산시

▲병무행정간소화(병무청)=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원을 낼 때 본적지와 전·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가사상황서를 작성해야 했던것을 현거주지에서 한차례만 작성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본적지와 전거주지의 재산 및 수입은 행정기관의 전산조회로 대체.

▲팩시밀리로 민원처리결과 통보(환경처)=민원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주던 것을 팩시밀리를 이용해 통보.민원발생건수가 많은 기술감리업무등에 있어서 우편대신 팩시밀리를 이용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5일정도 단축된데다 잦은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주던 폐해도 크게 줄었다.

▲영문증명발급 사무표준화(부산시교육청)=영문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입력한 컴퓨터를 이용해 영문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

종전에는 민원인이 영문으로 출신학교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한글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소에 가서 번역한 다음 학교에다시 제출해 영문증명을 발급받아야 해 불편이 컸으나 영문표준화작업으로 이같은 불편을 덜고 있다.

▲검정고시 재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대구시교육청)=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검정고시에 응시할 때 내는 학력증명서를 과목합격자가 다시 응시할 때는 생략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이같은 간소화조치로 해마다 2차례씩 실시하는 중졸·고졸학력인정 검정고시에서 약 5만명의 수험생이 구비서류준비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고 있다.

▲중학교 입학배정 관련사무개선(서울시교육청)=국민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년초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해 학생의 인적사항과 현주소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중학교입학원서 업무처리에 활용.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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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거주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교직원의 업무와 경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진경호기자>
199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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