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간소화·표준화(사무혁신 수범사례:2)

사무간소화·표준화(사무혁신 수범사례:2)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1-21 00:00
수정 1994-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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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민원 통보/환경처/감면원 서류 감축/병무청/중학 배정 전산화/서울시/영문 제증명 통일/부산시

▲병무행정간소화(병무청)=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원을 낼 때 본적지와 전·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가사상황서를 작성해야 했던것을 현거주지에서 한차례만 작성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본적지와 전거주지의 재산 및 수입은 행정기관의 전산조회로 대체.

▲팩시밀리로 민원처리결과 통보(환경처)=민원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주던 것을 팩시밀리를 이용해 통보.민원발생건수가 많은 기술감리업무등에 있어서 우편대신 팩시밀리를 이용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5일정도 단축된데다 잦은 문의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주던 폐해도 크게 줄었다.

▲영문증명발급 사무표준화(부산시교육청)=영문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입력한 컴퓨터를 이용해 영문의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

종전에는 민원인이 영문으로 출신학교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한글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소에 가서 번역한 다음 학교에다시 제출해 영문증명을 발급받아야 해 불편이 컸으나 영문표준화작업으로 이같은 불편을 덜고 있다.

▲검정고시 재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대구시교육청)=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검정고시에 응시할 때 내는 학력증명서를 과목합격자가 다시 응시할 때는 생략토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이같은 간소화조치로 해마다 2차례씩 실시하는 중졸·고졸학력인정 검정고시에서 약 5만명의 수험생이 구비서류준비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고 있다.

▲중학교 입학배정 관련사무개선(서울시교육청)=국민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년초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해 학생의 인적사항과 현주소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작성,중학교입학원서 업무처리에 활용.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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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로 거주지를 옮길 때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교직원의 업무와 경비를 크게 절감하고 있다.<진경호기자>
1994-0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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