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공동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여야의 정책위의장단은 19일 모임을 갖고 이에대한 양측의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개진함으로써 협상의 문을 열어 간다는 보도다.여야의 한 목소리는 현행 행정구역제의 모순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된다.

정치논리를 배제한다면 국가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최대화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지방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지역행정의 비현실성이 더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주민생활측면보다 통치의 용이성에 근거하는 현행의 지방행정구역은 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해 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현대개념의 국토공간 활용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일본식민시대의 흔적마저 가셔지지 않고 있기도 하다.흔한 예로 같은 생활권이지만 관청이 둘로 나뉘어 과잉인건비등 행정의 낭비요인도 많다.또 시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등 민생문제가 인접 군과 연계되어 있어 편익과 비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가 대부분 군으로 포위된 상태여서 지역이해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개발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인것이다.

지금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내년 중순으로 잡혀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를 걱정해서이다.지자체장이 선출되면 이 문제에 직접 손을 대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지나치게 세분화된 시·군등 기존 행정체제의 불합리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기에 민선에 의한 장이 선출되기 전에 토대를 갖춰 장차 지방자치시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는 지방행정구역개편이 미래의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추진되길 바란다.정치성을 배제,다수의견의 공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구역개편에 정파적 이해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군을 시로 편입하든,시를 군으로 편입하게 되든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반영 하는 방식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후 황폐화를 우려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연계화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모색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따로 떨어져 있어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전국에 당장 20∼30곳이라는 정부의 분석이다.행정은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개혁차원에서 구역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