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과속 등 대상
올 하반기부터 교통범칙금이 현재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사망사고의 70%가 중앙선 침범,급차선 변경,과속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올 상반기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용차량의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건축법시행령 등도 개정,기계식 주차시설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 건축금지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교통범칙금이 현재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교통부는 15일 자동차 사망사고의 70%가 중앙선 침범,급차선 변경,과속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수칙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올 상반기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용차량의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건축법시행령 등도 개정,기계식 주차시설은 건폐율 적용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주거지역내의 주차시설 건축금지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1994-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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