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미국정부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일방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조성된 세계 자유무역체제 강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