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기택대표가 어제 연두회견에서 국제화를 위한 총체적인 국가체제정비라는 총론을 제시한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된다.문민시대 야당으로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려 애쓴 점도 반갑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현실성이 없고 총론과도 맞지않는 내용이 있어 아쉬움 또한 적지않다.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국가체제의 정비라는 개념이나 국가경제력의 강화라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같은 역사인식과 같은 주제를 반영한다.국론분열과 국력소모를 가져왔던 민주대 반민주의 투쟁정치가 국익과 민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경쟁의 문민정치로 진일보한 징표라 할만하다.우리는 이같은 야당진로의 새로운 설정시도를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활발한 정책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 문화 환경 정책수립이나 지방화시대의 구현,정부기구의 개편 필요성의 제기 등은 정부 여당의 개방적 협력대상이 될만하다.

그러나 이대표가 이번에도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확고한 실천의지나 신뢰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일이다.말로는 국제화를 내걸면서 UR의 재협상과 비준동의 불가방침을 미리 밝히는 것은 국제협상의 기초적인 상식을 의심케한다.책임있는 정치인이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천가능한 말을 해야한다.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미 타결된 국가간 협상을 깨고 다시 협상할수 있겠는가.이런 주장이야말로 국제화의 사회적 비용을 낭비케하는 인기영합주의 행태이며 야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이다.범국민비상경제회의 주장이나 예산안의 전면재검토 문제도 그렇다.참석범위를 어떻게하고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밝히지 않으면 한건주의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무분별한 대북관계제의이다.북한 핵문제와 경협의 동시추진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고도의 전략적 맥락속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적 협력속에서 추진될 일이다.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주석과의 면담용의부터 밝히는 것은 과거처럼 북한에 주요인사면담선택권을 주고 이용만 당하기 십상이다.초당적인 협력자세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야당이 할일이다.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정치의 전제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경쟁력있는 배분에 대한 정치인의 투철한 인식이다.비용문제를 생각지 않는 인기영합발언은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정치공해라는 것을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그보다는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노사문제에 관한 소신피력이 더 중요하다.정치비용을 줄이는 선거법,정치자금법등 정치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야당의 최우선 실천과제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