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301조 부활/미 정부 행정명령 통해

미,슈퍼301조 부활/미 정부 행정명령 통해

입력 1994-01-09 00:00
수정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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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클린턴 행정부는 UR 시행법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하기로 했다고 미통상 전문지 「저널 오브 코머스」가 7일 보도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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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미정부는 UR 시행법안에 반대하는 의회를 무마하기 위해 미 통상법을 강화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으로 부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1994-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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