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10월부터 39만업소 대상/어길땐 과태료 최고 3백만원/칫솔·나무젓가락 등 8개물품 지정

일정 규모이상의 위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사부는 7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1회용으로 만들어진 샴푸·면도기·칫솔·나무젓가락·종이물수건·종이컵·금속종이및 스티로폴 접시를 1회용품 단속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위생업소에서의 사용을 단속키로 했다.

사용 단속대상업소는 10평 이상의 음식업과 48평 이상의 집단급식소,객실 30개 이상의 숙박업소 및 모든 목욕탕으로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어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에만 주력해 왔다.

이에따른 단속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 33만2백개업소 ▲유흥접객업 1만7천2백88개업소 ▲집단급식소 6천6백43개업소 ▲숙박업 3만3백82개업소 ▲목욕장업 8천7백41개업소이다.

보사부는 단속에 앞서 9월말까지 8개월동안을 권장기간으로 설정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한국유흥업중앙회,한국목욕업중앙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 주관으로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강화한뒤 10월부터 단속대상업소가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1회용품은 그동안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사용량이 차츰 완만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처 통계에 따르면 1회용면도기·칫솔 나무젓가락 종이컵 알루미늄접시 스티로폴접시 캔 팩 컵라면 종이기저귀등 10대 1회용품 발생량은 90년 36만t에서 91년 45만t으로 급증했다 92년에는 43만t으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한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루에 4t 트럭 3백대분량이다.

1회용품 발생량을 수량으로 보면 90년 2백36억만개,91년 2백78억8천여만개,92년 2백50억만개로 92년의 경우 국민 한사람이 한해에 무려 6백여개의 1회용품을 한번만 쓰고 버린 셈이다.

품목별로는 면도기 칫솔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스티로폴접시 금속접시 종이기저귀등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처는 1회용품은 한번만 쓰고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자원낭비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대부분 스티로폴 플라스틱등 난분해성의 합성수지류로 만들어져 오랜기간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