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땐 철저히 문책/10대과제추진 보고회

김영삼대통령은 7일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개혁이 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이회창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개혁 보고회」를 주재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의 실시등으로 개혁의 큰 틀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며 이제 우리의 개혁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생활개혁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만족을 느끼면서 사회의 능률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으로 일과성 단속이나 지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고치고,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법과 제도가 없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법과 제도로 선의의 많은 국민들을 위법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인명존중의 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명손실이 난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늦어도 1년안에는 생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라』고 지시하고 『나 자신 열정을 갖고 생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정부가 국민 일상생활 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개혁 10대 과제(서울신문 5일자 1면보도)를 확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올해 국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을 비롯,▲풍속질서등 4대 질서운동 추진 ▲민생침해범죄 소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 ▲집단이기주의 극복 ▲국토환경 보전등이다.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은 보고를 통해 『생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주재 「생활개혁 관계장관회의」와 차관급 「생활개혁 추진협의회」를 운영,계획수립과 추진사항을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인재추방및 4대 질서운동 추진과 관련,『대형사고의 제로화를 추진해 철도 해운 항공등 사고취약 요인이 많은 12개분야를 중점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민생침해 범죄소탕을 위해 범인 검거율을 해마다 8%이상씩 높이겠다』면서 『특히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등 4대 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지난해 1만1천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96년까지 8천6백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총리와 이시윤감사원장을 비롯 국무위원급 전원과 외청장,시·도지사,지방경찰청장,언론사대표,민간단체장등 1백37명이 참석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