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전당대회 연기 파장/“최소한 연말까지는 지휘 희망”/민정계/공화계/당위성 인정속 속으론 시큰둥/민주계

민자당의 당헌 제9조1항은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총재가 소집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재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전당대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조항을 들어 5월로 예정됐던 정기전당대회를 연기할 것임을 밝혔다.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음은 물론이다.특히 민자당은 의표를 찔린듯 『이 수가 있었구나』라는 표정이었다.김대통령의 정치고수다운 「수읽기」에 경탄해 하는 분위기였다.일부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정치9단이 아니라 정치10단』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면서도 민자당은 김대통령이 설명한 연기이유에 대해 전폭적인 찬성의 뜻을 표했다.문정수사무총장은 『1월부터 5월까지 전반기 내내 당내 정치일정에 매달려 정치가 과열된다면 절대절명의 과제인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이처럼 전당대회의 연기 당위성에는 당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와 관련,당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미국의 예를 든 만큼 소모성 정치행사 경비를 줄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전당대회를 총선주기나 대선주기에 맞춰 4∼5년마다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전당대회 연기에 따른 당내 역학구도,특히 김종필대표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계파별로 미묘한 해석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민정·공화계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문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올해를 정말 일하는 한해로 보내기 위해서는 당내에 어떠한 잡음과 소모가 있어서는 안되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JP가 당을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대표가 정기국회를 비롯한 올해 정치일정을 별다른 대과없이 소화해낸다면 내년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그의 진두지휘아래 치를수 있다는 「희망사항」도 내포돼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당은 김대표가 중심이 돼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김대표가 책임지고 실권을 갖고 당을 이끌어 나가주기 바란다』는 김대통령의 당부도 이같은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그러나 JP체제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며 5월전당대회에서 그를 갈아치우고 싶어 하는 민주계쪽에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득표력면에서 한계를 지닌 JP가 대표인 상태에서 단체장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다.

민주계쪽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문제도 한꺼풀을 벗겨보면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이젠 당대표가 더이상 당헌대로 총재가 지명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인준을 받는 「절차상의 당직」이 아니라는 풀이까지 하고 있다.절차상의 당직은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는 총재가 임의로 임면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한다.따라서 당대표는 지금과 같이 당3역보다 한 급수 높은 자리가 아니고 과거 민정당 때의 대표처럼 총재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이른바 당3역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김대통령이 김대표중심의단합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민주계의 한 의원이 『전당대회의 최대현안으로 김대표의 거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부담을 덜기위한 의도』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대표가 올해까지는 대표직을 보장받아 당에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해석이 아무래도 우세하다.김대표 스스로는 이날 김대통령의 회견이 끝나 당사로 돌아온 직후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만 했다.<한종태기자>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실무접촉 이달중에 재개될 가능성/특사교환 미·북 3단계회담뒤 유력

오랫동안 끌어온 미­북한간 막후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국면에 접어듦에따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6일의 연두회견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피력한 것처럼 우리측은 대화와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고 있지만 북한측이 어떻게 나올지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뉴욕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남북대화에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오히려 김일성 신년사나 대남방송 등을 통해 우리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공격과 함께 미국과의 적접 협상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에 대한 미­북한간 뉴욕접촉이 이번주말께 매듭지어지면 남북대화 그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그 첫번째 움직임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 진행하다 중단된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달중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이같은 관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중간목표가 미­북한간 3단계회담의 성사이고, 한미양국은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으로 특사교환 등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린 데이비스 미국무부 안보담당차관도 5일 『북한이 국제핵안정협정의 계속적인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대화도 재개할 뜻을 밝혔다』고 말해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실무접촉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특사교환이 쉽게 타결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북측이 특사의교환시기를 미­북 3단계회담 이후로 미루기 위해 특사의 임무와 의제 등을 놓고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또 다시 지루한 샅바싸움을 걸어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실무접촉 때처럼 우리측이 특사교환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반면 북측은 비핵화 이행 및 전민족대단결 도모,정상회담 개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사 교환시기는 미­북 3단계회담 이후로 미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에따라 북한핵문제가 북­국제원자력기구 협상→판문점 실무접촉→미·북 3단계회담→특사교환의 수순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남북대화의 물꼬가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올상반기 이후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북한측이 남북대화를 미·북 3단계회담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만 이용하고 상호사찰에 응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나올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최종 목표는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포기와 북측의 통상사찰 및 남북특사교환에 대한 동의등을 맞바꾸는 「작은 일괄거래」로 3단계회담을 얻어내는 데 있지않다.북측은 궁극적으로 핵카드를 이용한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과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큰 일괄타결」을 겨냥하고 있다.더욱이 북한지도부가 경제난 해결과 핵무기 개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때문에 올해 남북관계의 진전여부는 결국 핵투명성 보장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 있다.김영삼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북한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는 전제아래 남북간의 실질적 관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올해 남북관계를 내다본 것도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