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 확대등 농업 체질강화 주력/“개방확대 통한 무역흑자 축소도 병행”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출발」.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UR)교섭의 합의를 이같이 냉전후 경제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쌀시장의 부분개방이라는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UR협상 타결로 안도하고 있다.일본은 UR교섭이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의 블록화,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강화및 일·미경제마찰 악화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은 UR타결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UR가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매년 2천7백억달러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며 2002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4백19억달러가 증가,주요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예측했다.일본 외무성은 더욱이 OECD의 예측은 상품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서비스와 무역투자까지 계산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더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컴퓨터·반도체·가전제품·통신등 하이테크산업과 자동차메이커등 산업계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식품업계,농업분야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본의 UR교섭은 쌀문제로 시작해서 쌀문제로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쌀시장개방은 중요한 이슈였다.
일본의 쌀교섭은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고 그동안은 최소접근방법에 의해 부분개방한다는 선에서 타결되었다.일본은 유예기간동안 쌀농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대규모화등 기존정책의 강화와 새로운 농가지원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외국쌀이 대량 유입되더라도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쌀비축제도의 창설등 식량관리제도를 정비하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전업지원제도도 도입한다.그러나 일본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싼 외국쌀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의 체질강화다.
일본은 이를 위해 농지의 대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대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본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농업정책은 농지규모를 1농가당 10∼20㏊로 늘리고,생산비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농지의 대규모화를 바람직한 미래농업으로 상정하고 있다.농지의 대규모화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홋카이도·니가타·아키타현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과제는 농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일본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무역흑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일본의 내년 무역흑자는 1천4백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무역흑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담합등 보이지않는 무역장벽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이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미국이 통상전략의 마지막 표적을 일본에 맞추고 시장개방의 확대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은 내년 2월 자동차및 부품,정부조달,반도체,보험,건설시장등에 대한 미국과의 포괄협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로 일방적 제재조치가 제약을 받을것으로 보지만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유효하다는데 유의하고 있다.일본은 이 때문에 미국편중의 통상외교를 앞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통상외교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존재는 계속 중시하지않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더욱이 이번 UR협상 과정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파워를 실감했다.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전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물론 쌀문제라는 약점이 있긴 했지만 일본의 통상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 그러나 UR의 타결로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그렇다고 자유무역체제가 자연적으로 확립된다는 보장은 없다.세계적 불황등으로 자국이기주의와 배타적 보호,지역주의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때문에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스스로 규제완화,시장개방확대등 무역흑자감소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일본은 UR타결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보고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세계무역체제의 출발」.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UR)교섭의 합의를 이같이 냉전후 경제시대의 새로운 무역질서로 인식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쌀시장의 부분개방이라는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UR협상 타결로 안도하고 있다.일본은 UR교섭이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의 블록화,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강화및 일·미경제마찰 악화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일본은 UR타결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UR가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에 매년 2천7백억달러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며 2002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4백19억달러가 증가,주요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예측했다.일본 외무성은 더욱이 OECD의 예측은 상품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서비스와 무역투자까지 계산할 경우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더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컴퓨터·반도체·가전제품·통신등 하이테크산업과 자동차메이커등 산업계는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식품업계,농업분야등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본의 UR교섭은 쌀문제로 시작해서 쌀문제로 끝났다고 말할 정도로 쌀시장개방은 중요한 이슈였다.
일본의 쌀교섭은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고 그동안은 최소접근방법에 의해 부분개방한다는 선에서 타결되었다.일본은 유예기간동안 쌀농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대규모화등 기존정책의 강화와 새로운 농가지원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외국쌀이 대량 유입되더라도 국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쌀비축제도의 창설등 식량관리제도를 정비하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전업지원제도도 도입한다.그러나 일본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싼 외국쌀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의 체질강화다.
일본은 이를 위해 농지의 대규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대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본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농업정책은 농지규모를 1농가당 10∼20㏊로 늘리고,생산비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농지의 대규모화를 바람직한 미래농업으로 상정하고 있다.농지의 대규모화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홋카이도·니가타·아키타현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과제는 농업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일본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무역흑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일본의 내년 무역흑자는 1천4백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무역흑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담합등 보이지않는 무역장벽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은 이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미국이 통상전략의 마지막 표적을 일본에 맞추고 시장개방의 확대를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본은 내년 2월 자동차및 부품,정부조달,반도체,보험,건설시장등에 대한 미국과의 포괄협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로 일방적 제재조치가 제약을 받을것으로 보지만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유효하다는데 유의하고 있다.일본은 이 때문에 미국편중의 통상외교를 앞으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 통상외교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존재는 계속 중시하지않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더욱이 이번 UR협상 과정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국의 파워를 실감했다.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전혀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물론 쌀문제라는 약점이 있긴 했지만 일본의 통상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은 그러나 UR의 타결로 세계무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그렇다고 자유무역체제가 자연적으로 확립된다는 보장은 없다.세계적 불황등으로 자국이기주의와 배타적 보호,지역주의경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때문에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스스로 규제완화,시장개방확대등 무역흑자감소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일본은 UR타결을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 보고 경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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