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사찰·팀중단 동시발표 고집/북한/선이행 강조속 일정조정 신축성/한·미

미국과 북한의 잇따른 뉴욕 실무접촉에서 북한핵의 실마리가 조금씩이나마 풀려가고 있는 것 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핵사찰 수용및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과 이에 상응하는 「당근」인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의 재개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라는 복잡한 방정식의 풀이에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그동안 IAEA에 신고한 7개 핵시설 가운데 영변의 5메가와트급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줄곧 사찰을 거부해왔다.그러나 지난 23일 뉴욕접촉에서 이 문제를 IAEA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도 비록 별개사안으로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긴 했지만 민족내부의 문제이므로 남북간에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5차례에 걸친 「핑퐁식」접촉 가운데 가장 진전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태도는 북측의 상황인식이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인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국제사회는 암묵적으로 이번 연말을 핵안전성 중단여부를 판가름하는 마감시한으로 상정해왔다.더이상 지체되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의 일치를 이룬 상황이었다.

한·미 양국과 IAEA의 인내심 또한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태였다.한·미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는 시점이 비교적 빨리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북경고를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시켜온 게 사실이다.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등을 통해 『이번 제의가 마지막』 『불행한 사태 초래』라는 식의 수없는 엄포를 쏟아내면서 실날같은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해온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북측의 의외성이 이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갈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23일 북측의 태도변화엔 두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하나는 과연 IAEA의 사찰과 3단계 고위급회담 일자,남북대화,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발표시기등을 어떤 식으로 서로 짜맞추느냐 하는 점이다.북측은 핵문제가 체제유지와 맞물려 있는만큼 내부 무마를 위해 「동시발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내부적 약속」은 할 수 있으나 북한이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남북대화를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미·북대화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북측의 기본전략이기도 하다.「핵카드」를 이용,미국과 남한으로부터 각기 다른 유화책을 얻으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미국으로부터는 수교와 경수로 지원문제를,우리로부터는 경협과 체제지원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남북대화를 분리시키는 것이 북한에 훨씬 유리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는 남북대화 진전의 약속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이번주에 열릴 미·북접촉에서 어떤쪽으로방향을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