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통일플랜 만들라(사설)

실천적 통일플랜 만들라(사설)

입력 1993-12-23 00:00
수정 199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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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개각에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경질되자 정부의 대북및 통일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완상전장관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인데 반해 신임 이영덕장관은 보수성향에 가깝다는 일반적인 평가때문이다.김영삼대통령이 통일원장관을 경질한 깊은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전임자의 대북및 통일정책이 지나치게 감상적이 아니냐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의 균형을 잡아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는 여러가지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한씨의 대북및 통일정책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렀거나 특별한 과오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그러나 통일원,외무부,안기부등 관련부서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때문에 부서간의 협조나 조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원장관의 경질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정책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흔들려서는안된다.신임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3단계 통일기조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교류를 증진하면서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대북협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장관은 대북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임장관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이상론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새 장관의 등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대북및 통일정책은 장미빛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그래야만 일관된 정책을 펼칠수 있다.

또하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정책수행과정에서 관련부서가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은 불안해질수밖에 없고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그동안 우리는 이런경우를 적지않게 겪어왔다.

이시점에서 이장관이 해내야할 긴급한 과제는 통일준비작업과 통일후에 대비할수 있는 완벽한 중·장기플랜을 마련하는 일이다.통일을 위한 기본정책은 수립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통일이 언제 어떤식으로 닥쳐오더라도 자신만만하게 대처할수 있는 플랜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통일비용의 재원조달,북한연구기능의 활성화,법과 제도의 정비등이 그것이다.이장관은 통일원 주도하에 구체적인 통일준비작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
1993-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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