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브로커 11명 구속/검찰/무자격자 은행 알선… 6억 챙겨

가계수표 브로커 11명 구속/검찰/무자격자 은행 알선… 6억 챙겨

입력 1993-12-21 00:00
수정 199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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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중훈검사는 20일 유령단체인 「중소기업 창업자협회」 부회장 박범영씨(56·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0의8)등 가계수표 발급 알선브로커 6개조직 1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김종석씨(2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고액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수신고를 높여주겠다는 이들의 제의를 받고 수표발급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계수표를 마구 발급해준 B은행 등 5개 금융기관 10개지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했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초 B은행 서초남지점등에 10억원상당의 CD를 매입,은행수신고를 높여주는 대신 자신들의 추천서를 갖고오는 사업자들에게는 무조건 가계수표를 발급해줄 것을 약속받은 뒤 M축산 대표 김모씨(54)등 1백68명에게 5백만원 한도의 가계수표 20장을 발급받게 해주고 건당 4백만∼6백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6억여원의 수수료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이들은 예금수신 실적이 뒤떨어지는 신설은행의 신설지점이 고액 예금자에 약한 점을 이용,거액의 CD를 매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가계수표 발급약속을 받고 신문광고등을 보고 찾아온 개인 사업자들에게 수표발급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3-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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