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 안전지역 후방지원에 국한/일 존재 부각… 상임이사국 교두보로

일본 자위대가 유럽대륙에까지 상륙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구유고슬라비아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자위대의 유럽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위대가 구유고분쟁지역에 파견될 경우 이는 자위대의 3번째 해외파병이 된다.일본은 지난 92년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전후 군사·외교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며 국제분쟁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다.자위대는 그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도 파견돼 현재 그곳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구유고분쟁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견 검토는 아카시 야스시 구유고유엔PKO 사무총장특별대표와의 「합작품」이라 할수 있다.아카시대표는 지난 16일 뉴욕에서 가진 일본언론과의 회견에서 『마케도니아에서의 예방전개와 크로아티아 북부·중부지역에서의 의료·운수·통신업무는 현재의 PKO협력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위대 파견을 희망했다.

일본정부는 현재외형적으로는 자위대의 구유고 파견에 신중하다.그러나 정부내에는 전쟁지역이 아닌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후방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인인 아카시 유엔사무차장이 지난 2일 구유고유엔PKO사무총장특별대표로 임명된 것 자체가 자위대 파견,자금지원등 일본의 적극적인 구유고분쟁 개입을 상정한 인사라 할수 있다.이는 유엔과 일본의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유엔은 일본인을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일본의 보다 많은 지원을 유도할수 있고 일본은 자신의 야망인 국제분쟁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실현할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에서도 똑같은 전략으로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견했다.아카시는 당시 캄보디아잠정통치기구(UNTAC) 특별대표로 캄보디아분쟁 해결을 총지휘했다.일본은 UNTAC의 성공으로 냉전후 「일본의 국제공헌」을 과시했으며 국제공무원인 아카시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카시는 구유고에서도 유엔방호군(2만7천여명)의 최고책임자로 분쟁해결을 총지휘하게된다.유엔은그의 캄보디아에서의 성공경험을 활용,구유고분쟁도 해결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1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갈리 유엔사무총장도 구유고분쟁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본이 기본적으로 유럽이 중심이되고 있는 구유고분쟁에서 아시아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다.하지만 일본은 구유고에 대한 자위대의 파견및 경제지원등을 통해 유럽에서도 「일본의 존재」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전략은 「유엔상임이사국 시나리오」의 중요 부분이라 할수 있다.일본은 오는 95년 유엔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유엔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서는 국제공헌의 실적이 필요하다.일본은 구유고분쟁 개입을 국제공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