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관세인하 세부계획 제출해야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협상대표들은 15일의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의정서 공식채택에 따라 이를 확고한 시장개방공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4개월의 시한에 직면하고 있다.

7년간의 협상끝에 1백17개국 대표들이 이날 제네바에서 승인한 UR 최종의정서는 내년 4월13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가트 각료회의에서 공식 조인된다.

그때까지 가트 협상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라 불리어질 새로운 국제무역감시기구에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를 명확하게 결정해야만 한다.

WTO는 가트를 승계하여 보다 강력한 국제무역규칙 시행권한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가트 협상대표들은 특히 환경보호,환율안정,저임노동력 착취등과 같은 국제적논란의 대상분야들에서의 WTO의 역할을 명확히해야 하고 또 수많은 품목별 관세삭감 세부계획인 국별 이행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같은 작업에는 치열한 흥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한 가트 관리는 『각국 협상대표들이 내년 2월28일까지 세부적 공약으로 바뀌어져야 할 시장접근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미 본 상태』라고 지적하고 『그 이후는 확인과정이 전개될 것이며,따라서 마라케시 회의개막때까지 열띤 흥정이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UR 최종의정서 채택에 앞서 치열한 대립을 보여온 미·EC양측은 이 의정서에서 영화·TV 프로분야를 제외하고 금융시장 자유화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바 있다.또 농산물시장 개방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와는 거리가 먼채 서로 상대방을 깊이 불신하고 있다고 이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말했다.

하론 시라지 말레이시아 가트대사는 미·EC간 농업보조금문제 타협을 비판하면서 이들과같은 가트대국들이 농산물·열대작물·목재품·수산물·섬유류·전자제품등과 같은 개도국 수출품에 대해 충분할 정도로 관세를 삭감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자유화의 미명아래 그들이 개도국에 요구하고 있는 부당한 희생을 보상해줘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트 회원국들중 특히 아시아국가들은 7년간의 UR공식종료로 오히려 이와 못지않게 어렵고도 새로운 도전에직면하고 있다.

피터 서덜랜드 가트 사무총장은 UR최종의정서 채택 직후 국별 환경 및 경쟁정책과 무역간 관계,노동기준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가트는 물론 앞으로 발족할 WTO 양기구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트 관리들은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내년 4월의 마라케시 가트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점차 가트의 의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확인해줬다.

아시아국가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목재나 기타 수출품을 규제하는 도구로서의 「녹색보호」(GreenProtection)의 대두를 두려워했으나,지금은 대다수 국가들이 EC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환경기준보다는 가트와 같은 다자간 기구의 테두리내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협상하는 쪽이 낫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EC는 또한 보조금·카르텔·독점 등에 대한 전세계적 경쟁기준의 확립을 바라고있으며,미국의 노동기구들은 특히 섬유산업부문에서 국제노동기준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아시아 무역협상대표들은 앞으로 수년간『새로운 싸움과 도전』이 전개될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제네바 AFP DPA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