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관세인하/전체수출 연 49억불 늘어날듯/수입자유화율 99.9%로… 연 4억불 증가 예상/섬유쿼터 10년뒤 철폐… 다품종생산체제 필요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다자협상의 핵은 관세장벽의 철폐이다.나라마라 둘러쳐진 관세장벽을 헐어내고 교역의 자유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UR협정의 타결은 어느나라가 이득보는 만큼 다른 누구가 손해를 보는 「제로 섬」이 아니라 교역이 늘어나 모두가 이익을 보는 「플러스 섬」이라는 얘기가 들먹여진다.

공산품의 관세인하 협상은 크게 3가지.각국이 관세율을 협정발효 후 5년간 매년 균등하게 86년 9월을 기준해 3분의1이상 내리는게 첫번째이다.서로의 관심품목을 놓고 양자협상을 벌여 어떤 품목을 얼마의 관세율로 내리겠다는 등 「주고 받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 돼 왔다.우리는 9천44개 품목 중 첨단제품·경쟁력 취약품목·사치성 소비재 등 1천6백55개 품목을 뺀 7천3백89개 품목의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두번째는 무세화로관세를 아예 물리지 말자는 협상이다.지난 7월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EC(유럽공동체)·캐나다가 철강과 건설장비 등 8개 분야를 무세화하기로 합의,이를 UR테이블로 가져왔다.우리는 맥주와 증류주를 제외한 6개 분야 67개 품목에만 참여하기로 결론이 났다.

세번째는 관세조화로 나라마다 차이가 심한 현행 관세율을 5.5∼6.5% 수준으로 평준화하자는 것.우리는 화학제품 1백96개 품목 중 1백93개만 참여하기로 결정됐다.이밖에 미·EC간 합의된 전자·비철금속·완구·종이 등의 무세화와 관세조화에도 부분 참여하게 된다.

섬유협상에서는 쿼터를 통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고 철강협상은 2005년까지 10년간 매년 10%씩 관세를 내려 무세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산품 협상으로 각국의 관세율이 낮아져 세계 교역은 신장될것이 확실하다.정확한 손익계산서를 뽑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에게 이익이 크리란 분석이다.

우리로선 99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8.2%로 내려야 하지만 이미 마련된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라 94년 평균관세율이 7.9%에 이르게 돼 있어 추가 인하의 부담이 없다.공산품 수입자유화의 폭도 99.9%나 돼 협상타결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물론 일부 품목에 따라 수입이 늘 소지는 있다.

각국이 관세율을 UR 이전보다 33% 이상 내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철강 등 무세화와 관세조화 폼목이 늘어나 우리의 수출은 증대될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관세인하로 수출은 연간 49억달러,수입은 4억달러가 증가,전체적으로 45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다고 했다.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OECD의 추계를 토대로 2004년까지 10년간 수출이 2백25억달러,수입은 8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KDI(한국개발연구원)도 5년간 연평균 1% 내외의 수출증가,0.3∼0.6%의 수입증가를 예측했다.차이가 있지만 한결같이 수출이 늘어난다는 분석들이다.수입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원자재와 소비재의 값 하락으로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관세인하가 예상되는 철강·건설장비·가구·의약품 등은 무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공산품 가격경쟁력을 면밀히 분석,관세인하에 맞춰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주어져온 각종 금융 및 세제혜택들도 축소가 불가피하다.정부는 각종 정책을 UR규범에 맞게 손질해야 하고,기업도 경쟁력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에 대비,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 규정이나 관세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책도 시급하다.섬유만 보면 쿼터를 다량으로 갖고 있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쿼터가 점차 철폐되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구축과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국제조류는 보호의 울타리를 계속 걷어낼 것이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외엔 다른 묘책이 있을 수 없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