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사무국 반발로 단서조항 첨부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문제가 최종 타결되기까지 제네바 현지의 UR협상 테이블에서는 막판 숨가쁜 우여곡절이 있었다.경제기획원이 14일 밝힌 협상의 고비를 소개한다.

지난 10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시장접근 그룹 드니의장의 농산물분야 최종협정 문안에는 합의가 안된 한국 쌀에 대한 시장접근 폭만이 공란이었다.

GATT 사무국은 11일 밤 수석대표회의에는 공란을 그대로 둔 채로 농산물 협정문안이 올려졌다.이어 12일 수석대표 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하다가 13일 상오 10시를 공란을 채우는 최종시한으로 설정,만일 그때까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직권으로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이해당사국들은 그동안 한국 쌀시장에 지나친 예외가 인정될까봐 경계의 시선을 풀지않았다.12일 시장접근분야 의장은 이해관계국의 설득을 위해 최소시장 접근물량이 둔켈초안의 의무수준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지난 7일 있었던 김영삼·클린턴간의 한미 정상의전화통화가 주효,다른 어떤 나라의 농산물과 비교해도 낮은 최소시장 접근 허용치(수입폭)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협상 내용을 다자화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난관에 봉착했다.13일 한미농무장관 회의직후 GATT 사무국은 한국의 우대조항이 너무 유리하다며 「쌀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분야를 양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의 삽입을 주장했다.이에 한국은 강력히 반발했다.그러나 사무국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 결국 「적절한 최소시장 접근이 다른 품목에 반영돼 있는 경우」라는 막연한 내용의 단서를 첨부해 힘든 결론을 지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