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늘려 연금재정 안정에 최선/퇴직공무원 위한 실버타운 건립도 검토

『90만 공무원의 재산인 공무원 연금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총무처에서만 33년을 근무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을 끝으로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황병인이사장.공직사회에서 행정조직분야의 1인자로 알려져 있는 그이지만 공무원 관련 업무에 관한한 분야가 따로 없을 정도로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공무원연금마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어 황이사장을 만나보았다.그러나 황이사장은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기금증식등 다각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기금이 곧 적자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는데.

▲올 10월말 현재 기금규모는 4조7천2백75억원에 이르고 있다.일견 많은 것 같지만 지난 60년 연금제도 시행이후 오늘까지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와 퇴직급여의 확대로 매년 연금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금증식이 필요하다.특히 공무원연금제도와 같은 급여체계를 갖고 있는 군인연금이 기금부족으로 인하여 국가 일반회계에서 5천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기금증식은 연금제도의 사활이 걸린 중요문제이다.그렇다고 공무원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말은 아니다.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처우개선차원에서 수혜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결과 외국의 연금제도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체계를 이루고 있다.본인 및 국가의 부담률이 각각 5.5%로 일본의 7.6%,미국의 7%에 비해 상당히 낮다.보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도 우리는 퇴직당시의 최종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은 최근 몇년간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또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반면 우리는 퇴직당시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물론 외국의 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본인 부담이 무겁지 않고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복지와 기금을 함께 최대화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금수준이 적정한가.

▲지금의 연금은 퇴직 당시의 최종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인상과 연동하여 인상되도록 되어 있다.또 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령에 의거,소득세가 부과되지않음에 따라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한 계획은.

▲올해부터 주택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장기근속한 무주택공무원 6만명에게 내집마련을 지원중에 있다.현재 신도시인 군포·산본과 성남·분당 및 일산지역에 7천5백93가구의 주택을 건립추진중에 있다.생활자금도 창단이후 연인원 3백여만명에게 총 4조6천여억원을 싼 이자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기금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리 사회가 선진국과 같이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노후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퇴직공무원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립도 추진할 생각이다.

­연금관리업무 개선방안은.

▲표준보수월액제 도입등을 통하여 신속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전산화와 연계하여 업무처리지연에 따른 이용공무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이와 함께 부임직후부터 「새모습을 보이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친절·봉사자세의 체질화,불합리한 제도·관행의 타파,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면서 경영쇄신을 위한 57개 과제를 선정해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일산에 살고 있는 황이사장은 일요일이면 산에 오른다.지난 일요일에는 버스를 세번이나 갈아타고 관악산을 찾았다고 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