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최소화」 조건 협상

【제네바=박강문·오승호특파원】 한·미 양국은 9일 하오 11시부터 제네바 주재 미무역대표부(USTR)사무소에서 차관보급 이상 고위 실무회담을 갖고 쌀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금융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에는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강봉균실장과 농림수산부 김광희 제1차관보등 5명과 미국측에서 슈미트대사등 차관보급 이상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한국과 미국이 농산물 분야를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와 연계(패키지화)해 협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담은 미국이 8일 하오 우리측에 제의해 이뤄진 것으로 쌀시장 개방과 관련,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쌀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나 수입물량을 다소 양보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강봉균 대외경제조정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쌀 이외에 금융 및 반덤핑 분야』라며 『우리로서는 쌀시장 개방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다른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카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한국이 발표한 금융시장 개방계획중 일부의 개방시기를 당초 계획 97년보다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미국은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덤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둔켈중재안을 수정하려는 미국 주장에 반대한다』며 『한국이 이 문제에서 미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측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화 유예기간 및 최소 시장접근 등의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금융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거나 또는 일부 품목의 개방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또 전자·종이·과학장비·비철금속·완구 등의 무세화 및 관세조화(인하)에 주요 협상국이 합의하는 경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쌀시장의 부분개방에 앞서 3년동안 수입을 동결해줄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