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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규모화·작목전환 지원 추진

일본정부는 그동안 성역이었던 쌀시장개방에 대응,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후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종합농업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쌀의 개국」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일본농업이 앞으로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일본의 쌀농사는 미국등에 비해 영세하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는 가까운 장래에 농정심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에 나설 방침이다.농림수산성도 쌀시장의 개방에 따라 일본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민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국내농업대책은 ▲농지의 대규모화 강화 ▲쌀생산농가가 전업할 경우의 지원 ▲중산간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 ▲식량관리법의 개정및 식량관리제도의 개선 ▲수입쌀을 국내생산쌀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 농가보호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일본정부는 외국쌀의 대량유입과 농지의 대규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농가가 농업을 떠나 전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이농급부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은 직전의 소득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2∼3년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이 제도는 사실상 생산효율이 낮은 농가의 이농을 촉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산간지역 농가에 대한 소득보상제도는 쌀농사를 야채나 과일재배등으로 전환할때 생기는 소득차액을 보상해주는 지원책.이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간지역의 쌀농사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그러나 보상금지급이 아니라 낮은 이자의 장기융자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정부는 또 쌀의 자급자족을 전제로 한 식량관리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수입쌀 판매차익을 이용,외국쌀의 특별비축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도 국내생산 쌀값과 같은 수준으로 판매하는등 현재의 쌀일원관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자유경쟁을 할 경우 일본쌀이 국제가격보다 6∼10배 비싸기 때문에 일본농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쌀값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이같이 농가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농업대책은 농지의 대규모화다.농지의 대규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소규모농가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대규모농가에 팔거나 대여하고 농가자체의 대규모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정부의 농지대규모화는 경쟁력강화와 함께 지금까지의 농가지원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일본은 농가전체를 보호하는 종래의 농정에서 벗어나 영농의욕이 있는 농가를 대규모화해 이들를 적극 지원,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