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정」 전면 수정… 획기적 투자를/구조조정 가속화로 가격경쟁력 높여야/「부흥세」 도입 등 농민생존지원대책 필요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이제는 개방에 따른 불안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쌀 값이 외국쌀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쌀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하게 될때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생산비이다.세계 12개 주요 쌀생산국가운데 우리나라는 3백평당 생산비(1987∼89년 평균)가 4백35달러로 1천2백93달러인 이웃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반면 미국은 1백22달러로 우리의 3분의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나머지 나라들도 생산비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90년까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쌀값은 ㎏당 1천5백52원으로 국제평균가격인 2백58원에 비해 무려 6.1배나 비싸다.

따라서 오는 95년부터 쌀시장 개방으로 외국쌀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 가격경쟁에서 우리쌀이 뒤질 수밖에 없다.이에따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구조조정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품질좋은 쌀을 개발하면서 생산비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소비자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길이며 이는 바로 농업구조조정사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생산비가 높은 것은 농업경영규모가 영세하고 농업구조가 취약한 탓이다.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2㏊로 1백80㏊ 규모인 미국이나 8.9㏊인 유럽공동체(EC)등에 비해 매우 작다.더욱이 1㏊미만인 영세농가가 전체 농가의 63%를 차지하고 있다.이밖에 경지정리율·수리안전답·농기계보급률 등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반면에 우리나라는 전체농가의 84%가 쌀생산을 하고 있고 쌀은 농가소득의 22.2%,농업소득의 43.7%,전체 농업생산액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쌀의 비중이 크다.

이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영농·생산기반정비 등을 망라하는 농촌구조조정사업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난 91년 마련한 총규모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로 쌀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하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다시말해 양정개혁정책등 신농정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꼽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개방압력에 직면하기 시작한 60년대 후반부터 농업구조조정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와 지금은 경쟁력을 어느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일본이 쌀시장을 부분개방키로 한 것은 물론 냉해로 인한 쌀생산량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대만도 일찍이 경지정리·농업기계화 등 농업구조조정사업을 벌여 경쟁력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이들과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과 면년전에 시작한 구조조정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그러나 여기에는 재원조달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부흥세의 도입등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쌀시장개방은 결국 국내 쌀값의 하락을 가져와 그만큼 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세형식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쌀시장개방이라는 예측불허의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채비를 하루속히 갖추어야 할 때이다.<제네바=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