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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등 「서울안」 첨가/한·미협의뒤 곧 수정제의

미백악관의 6일 북한핵문제에 대한 각료급 대책회의는 북한이 지난 3일 제시한 핵사찰방안에 대한 대응대책을 집중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번 대책회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일부 핵사찰수용과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단 결론을 내리게되면 이를 한국·일본등과 협의하여 북한측에 제시한다는 수순에 따라 열리게 된것이다.

미측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4일 국무부 관계관들을 중심으로 1차 분석한 결과 이대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중간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백악관대책회의도 북한측의 제의를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정제의를 하거나 북한측이 한미간의 주문에 맞춰 다시 제의하도록 되돌려 보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측 제의가 갖고있는 불확실성과 핵사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사가 의문시되기때문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지난3일 미·북한 뉴욕비공식실무접촉에서 ▲영변핵시설 7개중 5개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하고 5메가와트급 핵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은 감시장치의 교체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북한은 또 이번 제의에서 원자로와 재처리시설등 2곳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측은 이와함께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이 북한핵시설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을 발표하고 ▲미국과 북한은 3단계 고위회담의 개최일자를 발표해야하며 ▲이러한 발표가 있은뒤 남북한특사교환조치에 나서겠으나 한국측이 핵전쟁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노력」을 중단해야 생산적인 「실무급」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하고,「외교적 해결과정」의 수순을 지정하고있다는 것이다.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므로 무엇보다 원자로의 연료봉확인,연료봉교체시 입회,사용한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는 핵폐기물의 분석등이 결정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대시설등 5곳만 사찰에 응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은 별도로 IAEA측과 협상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핵사찰의 수용의사가 의문시된다는 해석이다.

한미양국이 북한핵문제해결의 기본틀로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핵사찰의 수용과 함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하기위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적시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는 「핵전쟁훈련」의 중단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한미간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군사훈련까지 중지하라는 뜻을 나타내고있고 더욱이 한국의 북한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도 「국제적 압력노력」의 중단을 주장함으로써 이를 중지하라고 나오고있다.이는 한마디로 남북대화는 할수없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측의 일부 핵사찰수용과 외교적 해결과정의 수순을 명시한데 대해 미국측은 이번주중에 다시 북한측과 실무접촉을갖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명확한 개념을 다시 확인하고 보다 한미양국의 방안에 근접된 안을 내놓도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