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영농으로 생산비 인하 급선무”/작목체계 전환… 자본·기술 집약 바람직/구조조정위해 「농촌진흥세」도입 필요/비축미 활용·수입선 다변화도 검토를/식량안보차원 우리농산물 애용자세 길러야

▷참석자◁

김동희(단국대 교수 농업경제학)

이재옥(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홍렬(대외경제정책연 연구위원)

국내 쌀시장의 개방을 막으려는 정부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협상이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이제 쌀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데 쏠리고 있다.서울신문사는 6일 본사 회의실에서 김동희 단국대교수(산업경제학과)·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한홍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UR협상 관련전문가들을 초청,쌀시장개방이 우리에게 주는 파장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등을 찾아보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가졌다.

▲이위원=우리나라는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국제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우리 농가의 경지면적은 평균 1㏊내외임에 비해 미국의 영농규모는 80∼1백㏊에 이르고 있습니다.또 가격면에서도 선진국과는 최소한 4∼5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규모의 차이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개방이 이뤄지면 농촌의 소득저하로 대규모의 이농·탈농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이렇게 되면 대도시의 교통난·공해 등 인구과밀화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위원=모든 사물은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요즘 언론이 일방적으로 개방위기만을 다룬다는 느낌인데 개방의 충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개방의 효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경제는 2차대전후 형성된 개방적 무역환경의 도움으로 성장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UR타결을 무역신장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교수=UR타결로 수출증대효과가 있다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그러나 OECD가 발표한 15억달러 수출증대효과나 세계은행이 발표한45억달러 증대효과는 외형적으로만 볼때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연구원 산출로는 매년 2조원(25억달러)정도의 농가소득감소가 예상됩니다.이렇게 볼때 수출증대효과가 과장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시장개방이 갖는 수출증대효과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국제경쟁력이나 기술수준이 낮아서 수출이 늘지 않는 것이지 시장개방이 안돼서 수출증대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위원=UR타결이 된다하더라도 관세가 급격히 낮춰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입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출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가트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차탄력성이나 소득탄력성등을 고려해 볼때 수출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반면 UR가 타결될 경우 국민소득승수효과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출증대의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김교수=국내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농업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않나 적잖이 우려됩니다.예를 들어 1㏊의 논에 심은 벼가 들이마시는 탄산가스량이21.3t에 달하고 내뱉는 산소량은 15.5t입니다.우리나라 탄산가스의 10%가 논에 의해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시장개방으로 논을 놀리게 되면 이런 환경오염방지작용이 중단되게 됩니다.농업이 갖는 이런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탄소세를 부과해 이를 농업발전에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려면 다음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첫째 외부경제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둘째 국제 쌀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셋째 가용자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이 세가지면에서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첫째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촌인구의 대량적인 도시유입으로 환경오염·교통난 등 외부불경제가 커지게 됩니다.둘째 현재 쌀은 세계생산량의 3.5∼3.8%만이 교역되고 있기 때문에 흉작시 쌀값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셋째로 농업의 경우 가용자원의 타산업에의 이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위원=쌀시장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도 전망이 있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 농정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확고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교수=농촌을 살리는 것이 모든 국민을 살린다는 인식아래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소득지지대책은 그렇다치더라도 이·탈농을 부추키는 농촌의 부실한 교육·의료·문화적인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냉해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 조합이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한위원=김교수께서 자유무역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해 주셨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가트와 UR에 대해 「예스아니면 노」라는 접근방법은 위험합니다.농업을 보호해서 무역을 지킬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개방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합니다.시장원리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가장 잘 적응해 나가듯이 이제는 정부내 규제관행 등의 내부적인 제약을 해소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위원=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각 부문간 마찰이나 농업투자소홀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더욱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방을 할 경우 농업자원의 유동성이 극히 경직돼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이같은 특수한 한국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방법으로 개방을 해나가되 농촌구조조정도 착실히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위원=대내적으로 개방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국제화가 무엇입니까.합리성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위원=우리의 여건에서 쌀시장개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최우선적으로 생산비를 인하하는 것입니다.경작규모를 확대해 쌀농사에서 규모의 경제화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증대해야 합니다.농업구조조정에도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정부가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기존의 가격지지정책보다는 UR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농업보조가 이뤄져야 합니다.쌀이외 품목의 경우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리에 입각해 작목체계를 과감히 전환해야합니다.즉 땅은 적게 들고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UR로 농산물시장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리게된 만큼 우리나라에서 남는 농산물을 다량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은 가칭이지만 「농촌부흥세」같은 목적세를 도입하면 될 것같습니다.이 세원을 농촌에 투자하면 될 것이고 무역에서 얻는 수익을 농촌에 투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위원=세계의 쌀 독점공급자인 카길사 등 미국의 곡물메이저의 횡포를 막기위해 자포니카쌀을 먹는 한국과 일본이 오히려 수요독점자적 위치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비축미를 활용,협상력을 발휘하고 남미나 중국 등 쌀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김교수=쌀개방의 혜택을 보는 층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입니다.그러나 소비자들은 다소 비싸더라도 안심하고 신선한 국산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국민경제를 살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스위스국민들이 자국의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맛이 없더라도 애용하는 것처럼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자세를 길러나가야 합니다.

▲이위원=쌀수입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막대한 수입차액을 민간업체가 챙기도록 내버려두지말고 국영무역체제를 갖춰 국가가 환수,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위원=마지막으로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년 4월까지는 개방과 관련한 실무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관세화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최소시장접근의 시기·폭·증량방법 등에 대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로 나타난 쌀시장개방에 마냥 분노하거나 시름에 젖어있을게 아니라 정부와 농민·기업·소비자 등이 모든 지혜를 모아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정리=황성기·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