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어 GNP·일자리 크게 늘어/작목별 피해액은 쌀·쇠고기·마늘순

쌀시장 개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농업의 피해보다 전 산업에 미치는 수출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쇠고기·보리등 14개 비교역적 품목(NTC)이 쌀 수준 만큼 개방될 경우 농가의 총피해액은 많게는 12조7천억원에서 적게는 2조7천억원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추산한다.개방되면 국내 가격이 떨어져 농민의 소득이 줄고 자연히 재배면적이 감소,각종 작물의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

농경연이 농가의 피해액을 12조7천억원으로 추산한 것은 91년 마련된 둔켈초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둔켈초안은 지난 86∼88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농산물 가격차 만큼 관세상당치(TE)를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되 이를 최소한 15%로 감축하며,수입물량은 개방 첫 해에 국내 소비량의 3%,6년 후 5%로 확대한다는 전제이다.

이 경우 농가인구가 5백70만명에서 3백2만으로,취업자수는 3백2만5천명에서 2백13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지난 해 5.4%이던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0.5%포인트씩 떨어지고 농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해 7.8%에서 2.9%로 낮아진다.경쟁력을 잃은 농산물의 무역적자도 42억6천만달러에서 1백32억6천만달러로 급증한다.

미국 캘리포나아산 자포니카 쌀의 수출가는 국내가의 14∼20%에 불과,오는 95년 15만t의 쌀이 수입되면 국내 쌀값은 95년 80㎏당 7만8천2백원에서 99년 6만3천7백원으로 하락(18.5%)할 전망이다.

작목별 피해액은 쌀이 전체의 39.3%인 4조9천8백82억원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2조2천3백43억원,마늘 1조2백10억원,감귤 9천7백83억원,고추 7천56억원 등이다.

자급률 역시 쌀이 92년 1백8%에서 76·5%로 떨어지는등 각종 작물의 자급률이 20∼50%포인트씩 떨어진다.

피해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은 UR협상에서 쌀을 6년간 개방유예 후 10년간 관세율을 40% 감축하는 동시에 3%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며 기타 농산물은 4%를 수입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이중 쌀의 손실액은 1조4천3백억원으로 전체의 52.9%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개방을 유예한 후 10년간 관세상당치를 부과하며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타결되면 농가피해는 적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편 UR가 타결되면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수출이 늘어 앞으로 3년 이내에 무역수지가 45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흑자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수출이 49억6천만달러가 느는 반면 수입 증가액은 고작 4억6천만달러이다.화학제품이 22억달러,금속 18억5천만달러,전자 5억3천만달러,섬유가 1억8천만달러씩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각국의 관세율이 현행보다 33% 정도 낮아지고 반덤핑관세등 비관세장벽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대외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우리로선 수출이 늘게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의 소득도 늘어 국민총생산이 급증하는 효과를 얻는다.

농산물 개방으로 소비자들은 값싼 농산물을 먹게 돼 2조원 가량의 소비자잉여를 얻게 되고 정부도 물가관리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