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으로 쌀문제 해결되나(사설)

장외투쟁으로 쌀문제 해결되나(사설)

입력 1993-12-07 00:00
수정 1993-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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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입개방의 파고를 헤쳐 넘을 우리사회의 총체적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이제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짐작됐던 사태라고는해도 농민은 물론 모두의 충격과 불안은 클수밖에 없다.

대응방향은 두가지,중지결집과국론통일의 분위기조성을 위한 국민심이의 안정과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과 농업을 북돋는 정책개발의 구체화로 대별된다.이러한 노력은 1차적으로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몫이지만 사회지도층은 물론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은 더 할수없이크다.

우리 정치권은 국회라는 국론조정의 장을 공전시키며 정치공방을 거듭하고 야당은 장외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투쟁정치의 행태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적어도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아직은 최종협상이 진행중인 마당에 국가이익을 뒷받침하는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야 할텐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볏섶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꺼야할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거나 행차뒤에 나팔 부는격의 무의미한 인책공세를 펴고 있다.문제를 장내에서 해결해야할 정치권이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장외투쟁에 합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점에서 7일로 예정된 쌀개방 반대 범국민대회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상처받은 농민의 마음을 수습해야할 정치인들이 격앙된 농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사회불안까지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그러지 않아도 쌀개방 반대의사를 전달하겠다며 정치인들이 외국에 나가 저지활동은 염두에 없고 외국 사람들과 사진찍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한심한 얘기마저 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쌀개방을 막지못한 정부의 책임을 운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야당의 일각에서는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솔직이 얘기해서 그동안 개방 결사반대의 분위기는 누가 조성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더구나 새로운 문민정부는 과거 정부와의 연장선에 있지도 않다.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 아래에서 쌀개방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밀려왔기에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성되지 않고 근본적인 안정의 토대위에서 국민적 중지를 모을 수 있게된 강점을 살려야 한다.

이번 도전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부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협상결과에 따라 정부가 최선의 대책을 내놓으리라 믿고 정부와 힘을 모아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다만 정치권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1993-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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