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불가피론 성급… 끝까지 저지 노력을

쌀시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임박해지자 쌀개방을 결사 반대하는 온 국민들의 열기는 전국 각처에서 한겨울의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는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그것은 이미 전국인의 3분의1이나 되는 1천3백여만명의 국민들이 쌀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고 서명하여 쌀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나라 안팎에 알린 바 있기 때문이다.

○1천3백만명 서명

협상이 초읽기에 돌입한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이 중요한 시점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농산물 협상이 타결의 조짐을 보이고 일본도 쌀의 최소시장 접근을 수용할 것으로 보도되자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이나 무책임한 학자들이 마치 개방은 당연하거나 살판이라도 난듯한 언사를 일삼고 공공연히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기 이를데 없다.

지금은 농산물 협상이 끝난 것이아니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 대표단이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겠다.본래 국가간 협상은 거미줄 같은 긴장의 연장속에서 상대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모든 정보와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우리에게 쌀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대국을 설득시키고 우리 농업을 이해시켜 협상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국익에 합당하다 하겠다.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눈치로 한몫보는 대세론자라 할지라도 정부의 입장이 변치않고 확고한 이상 부추기거나 맞장구쳐 역기능을 조성하는 일은 삼가야 옳겠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란 각국의 자기이익챙기기 마당이지 무슨 비둘기를 띄운 평화의 사도행진장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강대국들이 개방하므로 어쩔수 없지 않느냐하는 숙명론적인 사고나 안이한 패배적 발상은 적전분열을 보일 뿐 국익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는 마치 쌀을 개방하지 않으면 가트(GATT)에서 탈퇴해야 하거나 아니면 쫓겨난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취할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외교이지 무슨 강화조약같은 것이 아니다.우리나라가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조건부 쌀시장개방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도 실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소위 최소시장접근도 바로 시장자유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숙명론적 사고 안돼

쇠고기 시장개방 사례에서 보듯이 지난 89년 국내소비의 3%수준의 쇠고기 수입할당으로 시작한 것이 불과 3년만에 56%로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나 양담배의 소비격증에서,그리고 PX에서 흘러나오는 칼로스쌀에 사족 못쓰는 졸부들의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전근대성,불균형 성장정책에서 비롯된 농촌의 현실 등을 압력을 가하는 협상상대에게 얼마나 알렸는지 냉철히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농촌현실 바로 전달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이 평화로운 시절에도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서 북의 핵위험에 공동대처하자는 미국이 비상시 식량의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도,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곳,한국의 쌀을 예외없이 개방하라는 것은 그들의 오만인가,아니면 우리들의 잘못인가를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혈맹」이란 단어는 「교역」이란 사전에 없다는 것도 잘 안다.그러나 그 단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어떻게 어려울때 그 특별한 관계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협상은 또다른 형태의 전쟁이라해서 과언이 아니다.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론을 모아 최후의 일각까지 역사에 여한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농협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