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 제시,「차선」 확보 노릴듯

7년남짓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정부도 물밑으로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쌀시장 개방 불가」를 외치며 외교적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겉모습일뿐 이미 대세는 「부분개방」쪽으로 기운 것같은 느낌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장관을 반장으로 한 대표단을 서둘러 현지에 파견한 것도 어찌보면 「더이상 쌀시장 개방 불가를 고수하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UR협상 시간표에 따르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개방 불가를 현지에서 가능한 시간까지 고수하다 도저히 안될 때는 직접 방향선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UR는 이미 타결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농산물문제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던 일본·캐나다·스위스가 이미 떨어져나가 우리는 고립무원의 위치에 처해있다.우리와 국내적상황이 약간 다르긴 했지만 끝까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은 최근 미국과 부분개방에 전격 합의,이를 공식화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례는 우리에게 막판협상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이 합의는 조만간 국제적규정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 협상을 해온 셈이며,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6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이다.정부대표단은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미국·유럽공동체(EC)·호주등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렇다면 쌀시장 고수를 관철하지 못할 정부대표단의 막판 방향선회는 언제쯤 이뤄질까.현재론 오는 7일쯤으로 예상된다.이날은 상오에 정부대표단 차관보들만이 참석하는 한­미고위급실무회의에 이어 상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간의 막판 담판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이 이상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7일 하오나 8일 상오 부터는 각국의 UR협상안을 공식문서화하는 다자회의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정부도 이날에 맞춰 허장관의 대표단과 별도로 실무종합협상단을 파견할 계획이다.현재로선 한­미간 7일 회의는 「쌀시장 고수에 대한 우리의 강한 입장과 이를 지키기 위한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를 얘기하다 결국 차선책을 논의하는」 그런 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차선책은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보다 확대하는대신 쌀시장 개방은 일본의 6년보다 훨씬 유리한 유예기간을 얻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것조차도 관철이 쉽지않은게 국제적 현실이다.

정부는 이때 쯤을 기해 어쩔 수 없었던 정부의 쌀시장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대국민설명회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주체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것같다.일본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대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이는 쌀시장 고수가 이미 「물을 건너고」 있는 형국이라는 반증에 다름아니다.

우리가 부닥쳐야할 쌀시장 고수 의지의 마감시한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