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시한이 얼마 안 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정부 협상대표단이 2일 쌀시장 개방저지의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지고 제네바를 향해 떠났다.

이들 대표단은 농민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모든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쌀시장개방불가의 기존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협상수단을 동원할 것은 물론 최선을 다한만큼의 성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한 대세는 「예외없는 관세화」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대표단의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쌀시장은 조건부개방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른다.그렇다고 해서 우리대표단이 행여 국민들에게 다만 그들의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양갖추기식으로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어선 절대 안될 일이다.

모든 일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얻게 되는 결과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만약 대표단이 국민들을 감동시킬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최선을 다한진지한 노력은 국민들을 어느정도 설득시킬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 국제적인 움직임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이 우리를 국제무역의 고아로 만들수 있음도 경계하는 냉철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조건부이든 부분적이든 쌀시장이 개방될수 밖에 없는 쪽으로 총론적인 협상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빈틈없이 차분하게 마련해나가야 할것이다.

다시말하면 쌀시장이 개방되면 농민들이 완전히 못살게 되고 농촌은 황폐화할 것이란 일반적인 우려가 씻겨지게끔 정부는 농업에 대한 집중투자의 청사진을 하루 빨리 제시하는게 좋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60년대 개발초기부터 한정된 자원 때문에 공업발전에 치중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취할수 밖에 없었고 농공병진정책은 말로 그친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쌀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관세화유예기간이 앞으로 10년정도는 될 전망이므로 이기간동안 정부는 농업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농촌의 영농방식은 외국의개방압력이 없더라도 더이상의 늦춤없이 탈바꿈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의 생산에 주력하고 농민도 자활능력이 충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다해야 할 것이다.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쌀시장이 열리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끔 농업을 튼튼한 산업으로 키우는 데 국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