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파란 조짐/어제 심야접촉서도 이견 못좁혀

「예산안 처리」 파란 조짐/어제 심야접촉서도 이견 못좁혀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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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시한/여/“표결 불사”/야/“실력 저지”

민자·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하오 늦게까지 3역회담을 비롯,3역간 개별접촉을 갖고 민주당이 예산안처리와 연계시킨 안기부법 개폐및 추곡수매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2일까지 예산안을 표결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의 예결위,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여야의원들간의 충돌등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있은 여야총무간의 심야접촉에서 민자당은 진보된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타결 가능성까지 점쳐졌으나 민주당은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수용을 거부,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자당의 타협안은 여권 고위층간의 숙의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쟁점인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수사권을 간첩죄 국가변란죄등에만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와 군사기밀누설죄등 악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상오 3역간 접촉을 다시 갖고 막바지 절충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합의도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자당은 이날 상오부터 계속된 3역간 접촉에서 안기부법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경우 새해예산안처리후 즉시 여야합의로 국회에 쌀시장개방반대대책위를 구성,제네바 현지에 국회대표단을 파견하는등 초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쌀개방문제와 법안협상을 연계할수 없다고 맞섰다.

◎33개법안 의결

추곡수매안과 관련,민자당은 기존의 9백50만섬수매,5%인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1천1백만섬수매와 9%인상을 주장,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안과 정당법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 재무위는 세법개정소위를 열고 소득세법등 세법개정안을 심사했으며 행정 문공등 6개상임위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안기부와 외무국방등 11개기관에 대한 부별심의를 마쳤으나 여야간 현안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추후 일정이 불투명하다.<김경홍기자>
1993-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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