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남북문제」등 회원국 이해 엇갈려/NAFTA 출범후 미자세도 변수로

김영삼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창달과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원활한 확대를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제까지 단순한 협의체에 머물러 온 APEC가 유럽공동체(EC)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어떤 방법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APEC는 폐막과 함께 일종의 공동성명인 「지도자 경제비전」을 통해 『개방성과 동반자 관계가 심화되는 아태 경제공동체의 출현』을 전망했다.APEC의 결속력이 EC와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APEC를 공동체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유럽을 중시하던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APEC가 공동체로 발전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36.6%인 19억7천만명,국민총생산(GNP)의 51.7%,교역량의 39.6%를 차지하는아태지역이 미국의 주도 아래 사실상 경제적으로 통합되게 된다.세계 무역시장이 EC와 APEC의 양대 블록으로 개편되는 대전환인 셈이다.

이 경우 APEC는 역내의 배타적인 이익보다 자유로운 국제 교역질서의 형성을 추구하게 될 전망이다.대외지향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아태 각국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PEC가 곧바로 EC 수준의 공동체로 발전하리라고 속단키는 어렵다.각국의 입장과 여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한국­대만­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한다.미국­캐나다등 선진국들은 국제경쟁의 심화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르는 마찰적 실업의 증가로 보호주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농산물의 교역자유화를 추구한다.반면 일본­한국­대만 등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보호장벽을 유지한다.아세안과 중국은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율을 벗어나 섬유교역 제품의 자유화를 주장,공업화를 위해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쓰고 있다.

APEC안에서 각국이 추구하는 정치·경제적 목표 또한 상충되는 부문이 많다.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다툼도 치열하다.독자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아세안의 소극적인 자세도 APEC의 경제공동체로의 탈바꿈을 어렵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이다.가장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이 APEC를 과연 EC에 대응하는 경제블록으로 키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또 NA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마당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 APEC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단언할 수 없다.

경제기획원 강봉균대외경제조정실장은 『APEC가 태평양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데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이나 각국이 무역투자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며 『APEC의 협력추진 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로 접근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