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중국의 묵시적 동의 유도/북한의 고립감 심화로 미­북대화 촉진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북한 핵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경협확대나 국제협력 방안등도 논의되긴 했지만,이런 문제들은 역시 핵문제 논의의 보조수단이란 범위를 넘지 못한 인상이다.

이날 회담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당사국인 한국의 두 정상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은,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나 두정상이 아무런 매개체 없이 직접 이마를 맞대고 현실적인 핵개발 저지를 모색한 것은 상징성은 물론 그 실질적 효과면에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큰진전

김영삼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예고해온 대로 강택민주석에게 한·미 양국의 북한 핵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청와대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이같은 의지를 바탕에 깔고 김대통령은 중국이 북한당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요청했다.

김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최소한 두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적부담 안겨줘

첫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중국의 협조 또는 「묵시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는 한·미 양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 수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입장 재점검 촉발

두번째는 김대통령의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영향력 요청은 북한당국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미·북한간의 「핵 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해된다.중국은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정상이 한국정상을 만나 핵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는 점은 그 강도가 어떻든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만들어 줄것으로 보인다.

강주석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김대통령의 영향력 행사 촉구에 반응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러나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일관하고,두사람이 여러가지 점에서 의기투합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이런 점들 때문에 이날 두사람의 논의가 북한 핵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한·중 양국은 지난주부터 북한 핵 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양국간에 이처럼 북한핵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정상이 만났고,중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중국측의 노력의 강도는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열리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등을 통해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 조정역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발표됐다.이는 김대통령이 200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둘러싸고 소원해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김대통령이 쌍무외교의 단계를 넘어 국제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하고 있음을 읽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인간적인 친밀감을 서로 확인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행사를 요청한 김대통령의 발언에 강주석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높은 의지를 보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의혹이 해소될 경우 한국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지원 등 설명

김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기존의 입장외에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과 우방들간의 관계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게 그동안 우리의 입장이긴 하다.그러나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관계개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다시 분명히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회담에 김대통령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임했음을 느낄 수 있다.<시애틀=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