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재분열 유도… 탈당파와 신당 모색/여 「비례대표안」 통과땐 구여 고전 확실

일본정국의 최대 현안인 정치개혁법안 수정안이 16일 중의원정치개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치개혁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야뿐만아니라 자민당내에도 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제2차 정계재편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연립여당은 이날 정치개혁 수정안을 중의원특위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킴에 따라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여당은 오는 18일에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이같은 강행처리는 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의 시나리오라 할수 있다.

오자와는 연립여당의 탄생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치개혁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거대 야당 자민당도 그의 시나리오대로 끌려가고 있다.오자와의 시나리오는 자민당과의 타협에 최선을 다했다는 형태를 취하며 중의원에서 다수결원칙에 의한 표결처리의 강행이라 할수 있다.오자와는 강행 처리할 경우 자민당 개혁파가 정부안에 찬성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오자와가 노리는 것은 찬성표를 던진 개혁파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집단탈당해 자민당의 재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오자와는 자민당 탈당의원과 공명당및 신생당을 중심으로한 신당결성등 정계재편을 구상하고 있다.

개혁파와 신중파의 갈등이 심한 자민당은 재분열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노 요헤이(하야양평)총재가 15일의 영수회담에 응한 것도 여당과 타협을 강력히 요구해온 개혁파를 배려한 면이 강하다.그러나 여·야영수회담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렬되었다.

연립여당은 영수회담이 결렬된후 정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는 연내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으면 총리를 사임하겠다며 정치개혁에 적극적이다.그는 이번 정치개혁과정에서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이 강조해온 자민당과의 타협론를 배제하고 오자와의 강경론을 택했다.지금까지 이들과 등거리유지정책을 취해온 호소카와총리의 균형이 오자와쪽으로 기운 것이다.

정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호소카와총리는 당초 과도정권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도 있으며 새로운 선거제도아래서 연립여당이 후보조정을 성공적으로 할 경우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