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사실이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존립근거이며 법칙이다.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서 범법사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비록 그것이 정치적 현상과 관련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범법사항을 단죄하고 재연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정치적 배려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인적 위법차원에서 뿐아니라 구시대적 비리행태에 대해서도 아울러 판단한 미래지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씨에 대한 3년 실형선고는 경제적 기반을 이용해서 기성 정치권에 진입하고 더 나아가 대권을 잡으려던 이른바 금권정치와 주도적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아울러 「돈 안쓰는 선거」,「돈 안드는 정치」 더 나아가 정치와 돈과의 완전무결한 차단으로 집약되는 작금 정치개혁의 실천적 과제가 어떠한 형태의 것인가를 명료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돈과 권력,돈과 명예가 함께 따라다니고 공유할 수 있던 시대는 이제 마감되었음을 정씨 실형선고의 교훈은 깨우쳐주고 있다.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배경삼아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던 범법행위에 대한 유죄이유를 판결문 곳곳에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이 정피고인을 기소할 때부터 재판부가 일관되게 주의를 기울여온 것은 이 재판의 「정치적 고려」를 차단하겠다는 점이었다.재판부는 6개월여의 심리끝에 정피고인이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전국규모의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조직과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인의 관심을 오랫동안 끌어온 정씨의 재판부 판결은 정치관련특정범법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배려를 바라거나 배려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정치적 고려에 의해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현대그룹의 종업원 및 관련업체 종사자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거에 개입하게 된 것은 대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최악의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 「현대」가 그 선거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은 돈많은 기업인의 돈이면 다된다는 사고의 한계를 제시해준다.그런 의미에서 불법타락과 도덕성을 결여하며 국가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선거행위가 다시는 이땅에 재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그와 함께 유권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며 정치발전의 새로운 시발이 될 수 있는지도 각성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