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답변/투기 없어지면 토초세 재검토/중부·호남에 투자자유지역 추진

국회는 1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강경식 허재홍 박희부(이상 민자)신기하 박은대의원(이상 민주)등은 금융실명제 정착방안과 더불어 경기침체,물가불안,세금공세,중소기업 도산및 실업사태 등에 대한 대책을 따지면서 투자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야당의원들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체입법을 요구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지역의 국제공항을 확충,이들 공항과 대전 이남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겠다』면서 『21세기 아·태지역 수출입물동량을 감안,동해안과 서해안에 동북아해상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부산·목포를 대외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형재무장관은 『금융실명제에 따른 비밀보장을 위해 과세자료 비밀보장 처리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20%수준인 토지과표를 95년까지 30∼40%로 상향조정하고 96년 과표현실화를 위한 공시지가제와 종합과세를 도입한 뒤 투기재연소지가 없어질 경우 토초세등 토지관련 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추진등 투자유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외국인의 대한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부 및 호남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입지 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