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외국어학원 등 대거 상륙 불보듯/사교육비의 공교육 투입 등 개혁 따라야
일전에 읽은 신문기사에는 외국어연수를 위하여 외국에 나가있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현지 교포사회에까지 걱정거리가 되고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호주에만도 영어연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2천명쯤 머물고 있는데 대학입학이 이곳에서 듣던 것처럼 쉽지 않아서 방황하는 수가 적지않고 그들이 송금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외화유출의 국가적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대학과 학원들은 여러해 전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학생들을 유치해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홍보전략을 쓰고 있다.일간지 광고란에는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의 각종 교육기관들이 한국학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들의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학생들을 유치하여 교육비를 챙기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학생을 자국으로 데려가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우르과이라운드의 교육부문이 타결되면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한국에 직접 시설을 차려놓고 학생모집에 나설 것이다.그 우르과이라운드 교육부문현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교육부는 오는 95년부터 교육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였다.교육부의 교육시장개방일정에 따르면 95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 및 예체능을 포함하는 전문학원을 설립할수 있으며,96년부터는 어학 및 입시계가 주종을 이루는 일반학원을,96년이후부터는 대학과 대학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육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러한 개방은 몇년전부터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그동안 우루과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외국교육기관들은 국내의 풍부한 교육수요자를 노리고 끊임없이 학원과 대학의 교육시장개방을 요구해 왔다.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는 금융·농산물·서비스부문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미 드러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개방지향의 협상일 뿐만 아니라,국가간의 시장개방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므므로,교육시장의 개방도 시간문제일 뿐 불원간 불가피한 것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아마도 제일먼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일본등의 각종 예체능계 학원들이 앞을 다투어 상륙할 것이다.이미 이나라들의 각종 학원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줄을 이어 유학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내에 설립하기만 하면 수강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운영의 외국어 학원들도 전국에 체인을 형성하면서 국내의 외국어학원을 빠르게 석권할 것이다.
입시계학원 조치도 안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시제도 때문에 입시준비학원을 고도로 발달시킨 일본의 학원기업이 30여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재수생시장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국내의 수많은 학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특히 음악·미술·디자인·의상·외국어 분야의 수강생들을 외국인 설립학원으로빼앗길 것이다.
학원에 이어서 대학과 대학원 분야에도 외국 유명대학의 분교들이 비온뒤에 죽순 솟듯이 여기 저기에 설립될 것이다.이미 몇해전부터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학생유치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온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차려놓고 일정기간 이상 분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자국유학의 특전을 주는 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면 많은 학생이 이곳으로 몰릴 것이다.더욱이 국내학위 보다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풍토이므로 외국대학의 분교에 많은 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은 국제적 개방에 있어서 특이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엄청난 교육열,재수생을 양산하는 입시제도,교육비의 자비부담제도,제한된 교육기회,엄청난 규모의 교육산업시장,누구라도 될수 있는 학원설립자와 원장의 자격규정미비등은 외국의 교육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수 없는 특이한 호조건이다.외국이 한국교육시장의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그러므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개방에 의하여손해를 안보고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엽말단의 교육문제에 매어달리지 말고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의 품질향상,방만해진 사교육의 공공성증대,날로 비대해지는 교육산업의 억제와 사교육비의 학교유입등 근본적 제도개혁에 손을 써야한다.
일전에 읽은 신문기사에는 외국어연수를 위하여 외국에 나가있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현지 교포사회에까지 걱정거리가 되고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호주에만도 영어연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할 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2천명쯤 머물고 있는데 대학입학이 이곳에서 듣던 것처럼 쉽지 않아서 방황하는 수가 적지않고 그들이 송금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외화유출의 국가적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대학과 학원들은 여러해 전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학생들을 유치해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홍보전략을 쓰고 있다.일간지 광고란에는 호주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의 각종 교육기관들이 한국학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들의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학생들을 유치하여 교육비를 챙기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학생을 자국으로 데려가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우르과이라운드의 교육부문이 타결되면 외국의 교육기관들이 한국에 직접 시설을 차려놓고 학생모집에 나설 것이다.그 우르과이라운드 교육부문현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교육부는 오는 95년부터 교육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국제교육협력 및 국제화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하였다.교육부의 교육시장개방일정에 따르면 95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술 및 예체능을 포함하는 전문학원을 설립할수 있으며,96년부터는 어학 및 입시계가 주종을 이루는 일반학원을,96년이후부터는 대학과 대학원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교육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러한 개방은 몇년전부터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그동안 우루과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외국교육기관들은 국내의 풍부한 교육수요자를 노리고 끊임없이 학원과 대학의 교육시장개방을 요구해 왔다.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는 금융·농산물·서비스부문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이미 드러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개방지향의 협상일 뿐만 아니라,국가간의 시장개방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이므므로,교육시장의 개방도 시간문제일 뿐 불원간 불가피한 것으로 예감하고 있었다.
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아마도 제일먼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일본등의 각종 예체능계 학원들이 앞을 다투어 상륙할 것이다.이미 이나라들의 각종 학원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줄을 이어 유학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내에 설립하기만 하면 수강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외국인운영의 외국어 학원들도 전국에 체인을 형성하면서 국내의 외국어학원을 빠르게 석권할 것이다.
입시계학원 조치도 안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시제도 때문에 입시준비학원을 고도로 발달시킨 일본의 학원기업이 30여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재수생시장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국내의 수많은 학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특히 음악·미술·디자인·의상·외국어 분야의 수강생들을 외국인 설립학원으로빼앗길 것이다.
학원에 이어서 대학과 대학원 분야에도 외국 유명대학의 분교들이 비온뒤에 죽순 솟듯이 여기 저기에 설립될 것이다.이미 몇해전부터 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학생유치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온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분교를 차려놓고 일정기간 이상 분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자국유학의 특전을 주는 형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면 많은 학생이 이곳으로 몰릴 것이다.더욱이 국내학위 보다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것이 우리의 풍토이므로 외국대학의 분교에 많은 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은 국제적 개방에 있어서 특이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엄청난 교육열,재수생을 양산하는 입시제도,교육비의 자비부담제도,제한된 교육기회,엄청난 규모의 교육산업시장,누구라도 될수 있는 학원설립자와 원장의 자격규정미비등은 외국의 교육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할수 없는 특이한 호조건이다.외국이 한국교육시장의 개방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그러므로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개방에 의하여손해를 안보고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엽말단의 교육문제에 매어달리지 말고 대학을 비롯한 모든 교육의 품질향상,방만해진 사교육의 공공성증대,날로 비대해지는 교육산업의 억제와 사교육비의 학교유입등 근본적 제도개혁에 손을 써야한다.
1993-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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