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정신고강요 등 시정 촉구

국세청에 대한 국감의 초점은 조세집행의 적정성 여부.경기부진 등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금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금융실명제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징세강화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칫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국세청이 조세징수기관이지 사정기관이냐는 소리도 나왔다.국세청이 겁주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충고도 곁들여졌다.

1차 표적이 된 징세강화 조치는 경기불황으로 금년도 실적이 당초 목표에 비해 1조5천억∼2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국세청은 전국 세무서별로 징수목표액을 할당해 놓고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주장.그러다보니 영세한 중소업체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국세청이 올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간을 9월말에서 10월20일까지로 연장한 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았다.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법정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느냐는 것.또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시한 것인데 이번에는 세금공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세무서에서는 법에 따르지 않는 수정신고를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수 나오연(민자) 유준상 장재식의원(민주)등은 『이같은 세금공세는 경기를 더욱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수정신고에 의해 추가세납을 강요하는 것은 세정에 대한 불신과 납세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서청원(민자)임춘원의원(무소속)은 『일선 세무서에서는 개별업체에 전화를 걸어 수정신고를 강요하는가 하면 세무서로 불러 세금을 신고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

같은 맥락에서 세무조사도 행정편의적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질책했다.해외여행이 잦은 사람,불법과외학생 학부모,심지어 백화점에서의 물품과다 구입자 등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식의 엄포용이 너무 잦아 불안·불신감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세청 보고에 의하면 세무조사는 올 상반기에만도 1만5천건 실시에 2천7백21억원이 추징됐다.

무리한 세금공세보다는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결론.그대신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