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공사 15건/예정가 사전유출 의혹/99∼98%에 낙찰

교육청 발주공사 15건/예정가 사전유출 의혹/99∼98%에 낙찰

입력 1993-10-19 00:00
수정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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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산하 9개 교육청이 발주한 대부분 공사의 낙찰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기훈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1·92년 발주한 7건의 공사가운데 5건이 예정가의 99%이상에서 낙찰됐고 북부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도 10건 모두 예정가의 98%이상에서 낙찰됐다』면서 낙찰가의 사전유출의혹을 제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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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원은 또 『지난 91년이후 시교육청으로부터 1천만원이상을 지원받아 건설된 학교시설 4백88건의 61%에 달하는 2백97건이 감리자없이 공사를 벌였으며 24%는 자격증이 없는 학교장 등이 감리사로 선정돼 부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1993-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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