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95년 조정

국회의원 선거구 95년 조정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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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40만 가까운 송파 등 5곳 분구 검토/“총의석 2백99명 유지 방침”

민자당은 연좌제도입과 선거운동비용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통합선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95년말 정기국회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95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통합선거법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이해가 걸린 선거구조정을 선거법협상과 분리할수 밖에 없으며 현재 추진중인 행정구역개편결과를 선거구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95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선거법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거구조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이에따른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마무리되고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95년에 절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조정과 관련,『현재 최소인구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최고 6대1인 위헌적 상황을시정,그 편차를 4대1로 조정키로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구가 적더라도 현역의원이 있는 전남 장흥,전북 옥구등의 경우는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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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95년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40만에 육박하는 서울 노원과 송파구,인천북구,경기 성남 분당 일산등은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인구과다 선거구를 분구한다해도 국회의원 정수는 전국구의석을 조정해 현재의 2백99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3-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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