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95년 조정

국회의원 선거구 95년 조정

입력 1993-10-14 00:00
수정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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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40만 가까운 송파 등 5곳 분구 검토/“총의석 2백99명 유지 방침”

민자당은 연좌제도입과 선거운동비용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통합선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국회의원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95년말 정기국회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95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통합선거법 마련을 위해서는 여야이해가 걸린 선거구조정을 선거법협상과 분리할수 밖에 없으며 현재 추진중인 행정구역개편결과를 선거구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13일 『95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선거법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선거구조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이에따른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마무리되고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95년에 절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조정과 관련,『현재 최소인구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최고 6대1인 위헌적 상황을시정,그 편차를 4대1로 조정키로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구가 적더라도 현역의원이 있는 전남 장흥,전북 옥구등의 경우는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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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95년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40만에 육박하는 서울 노원과 송파구,인천북구,경기 성남 분당 일산등은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인구과다 선거구를 분구한다해도 국회의원 정수는 전국구의석을 조정해 현재의 2백99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3-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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