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사태/미,정치적 해결 모색/“임시국가평의회 설치 희망

소말리아 사태/미,정치적 해결 모색/“임시국가평의회 설치 희망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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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핀국방/아이디드 등 모든 파벌 참여”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국이 소말리아 주둔군을 대폭 증강파병하고있는 가운데 레스 애스핀 미국방장관은 8일 현지 미군의 체포 대상인 소말리아 군벌 파라 아이디드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대소말리아 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사했다.

애스핀 장관은 이날 미ABC방송 「나이트라인」 프로그램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아프리카국 대통령들에게 소말리아의 화합작업을 시작해 아이디드파를 포함,소말리아 전국의 파벌이 참여하는 임시국가평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파병 미군들은 그동안 유엔평화유지군 피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대적인 아이디드 검거작전을 벌여왔으나 그의 이같은 발언은 미군이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소말리아의 국내 정치과정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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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1백4대의 장갑차를 포함 미육군과 해군 5천1백명을 소말리아에 증원 배치하도록 7일 지시했다.

1993-10-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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