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선출자 임기 3년으로 단축/지방선거,총선 중간에 실시

95년 선출자 임기 3년으로 단축/지방선거,총선 중간에 실시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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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단체장·광역의회­단체장 선거/각각 동시실시 검토/김덕용정무1장관 국감 답변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운영 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날 행정위의 정무제1장관실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오는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계획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각각 묶어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무1장관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선거법의 경우 돈이 적게 들고 깨끗하며 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조달이 투명해져 사용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계개편설에 대해 『정부는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계개편의도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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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직자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정책이 구체적 계획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진행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3-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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