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선출자 임기 3년으로 단축/지방선거,총선 중간에 실시

95년 선출자 임기 3년으로 단축/지방선거,총선 중간에 실시

입력 1993-10-07 00:00
수정 1993-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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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단체장·광역의회­단체장 선거/각각 동시실시 검토/김덕용정무1장관 국감 답변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운영 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날 행정위의 정무제1장관실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오는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계획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각각 묶어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무1장관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선거법의 경우 돈이 적게 들고 깨끗하며 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조달이 투명해져 사용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계개편설에 대해 『정부는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계개편의도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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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직자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정책이 구체적 계획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진행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3-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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