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책·따지기 보다 격려·기대가 주조

개혁바람에 휩싸인 사법부이니만큼 5일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감사도 사법부의 체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인적청산·제도개혁·명실상부한 사법부 독립 등이 질의 답변의 골자였다.

그러나 질책과 추궁보다는 격려와 기대가 주조를 이루었다.윤 관대법원장과 4일 임명된 최종영신임법원행정처장등 새로 구성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배려로도 여겨졌다.

현경대위원장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그 작업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안정을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어 연단에 나온 윤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명령』이라고 각오를 밝히고 『그러나 사법부의 개혁작업은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면서 성원을 당부했다.

인적청산,즉 문제법관들의 물갈이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이 당위성을 역설했다.시류에 영합한 이른바 정치판사,재산문제로 물의를 빚은 법관은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허경만·강수림·강철선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사법부 개혁은 인적청산이 전제되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과거 정치권력과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거나 청와대나 안기부에 파견돼 시국사건을 조정·통제했던 법관』을 정치판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박희태·김효영·정상천·박헌기의원등 민자당의원들과 무소속의 정장현의원도 가세했다.법관인사와 관련,승진·전보·재임용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자문기관인 법관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법관의 업무폭주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한정해야 하며 사법시험을 대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법부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수뇌부가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최법원행정처장은 답변을 통해 문제법관에 대한 물갈이는 해당법관이 자율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의 백미는 지난 8월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신 평전대구지법판사에 대한 증언청취.모주간지에 사법부의 개혁과 관련해 기고한 글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는 것이 신전판사의 주장.대법원은 그러나 『보복인사는 결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대응.<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