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사업등 1조49억 낭비” 주장

율곡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낭비부분에 초점을 맞춰 율곡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했다.

반면 민자당 의원들은 군기강확립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군 추진등 군체계 개편방안등을 거론하며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군의 위상정립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노동1호및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 추궁은 여야의원들이 모처럼 입장을 같이 했다.그러나 율곡사업은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이미 한차례 거른탓인지 의원들의 질의는 신선감이 다소 떨어지는 인상이었다.

이때문에 국정조사때의 주요 메뉴이던 차세대전투기사업부문은 대충 넘어간뒤 잠수함,UH­60헬기,K­1전차,CH­47D수송헬기 등 율곡사업 전반의 무기도입 체계를 둘러싼 문제점이 골고루 거론돼 마치 신무기 청문회의 양상.

임복진의원(민주)은 『92∼96년의 국방중기계획 비용 2조6천억원및 86∼90년 1조6천억여원에 이르는 50여개 사업을 장관 전결로 확정 집행했다』고 폭로한뒤 5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지 않는 이유를 추궁했다.임의원은 또 『90년 CN­235M 계약시 중개업체인 기린인터내셔날과 스페인 CASA사간에는 5%의 커미션(1천만달러)을 서명했으나 국방부에는 1%만이 보고돼 최소 6백만달러가 증발했다』면서 무기거래를 둘러싼 불법커미션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UH­60헬기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3백60만달러의 국고손실을 가져왔고,평화의 댐 건설비 가운데 율곡사업비로 환수해야 할 1백98억원을 방치한 이유를 추궁했다.정의원은 또 『김영삼대통령이 F­16기를 차세대주력기로 결론내린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고 성토한뒤 미국측이 약속한 기술이전 이행여부,주력기종의 일부 변경 의사,율곡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용의 등을 따졌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전투기사업및 잠수함사업,UH­60헬기사업에만 모두 1조49억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했다』면서 기술이전및 산업정책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데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황명수의원은 정부급의 문민합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군체계 개편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장했고,정석모의원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 필요성을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노동1,2호 미사일에 대비한 요격미사일체제 구축여부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군사외교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