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용 줄이려 의보 처리/원혜영민주의원 밝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무재해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에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가 민주당 원혜영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비 환수현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를 산재처리하지않고 의료보험으로 처리,적발된 사례는 91년 3천8백61건에서 지난해에는 4천6백48건으로 20%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연간 산재발생건수의 2.5∼3.5%에 해당한다.
원의원은 기업체가 업무상재해를 의료보험처리,숨기려는 것은 산재발생에 따른 산재보상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을 줄이고 산업안전감독등을 피하기 위한 것등으로 분석했다.
산재은폐업체중에는 무재해업체로 선정,포상을 받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사업본부와 전북 군산 대명동 베리나인등 2개업체가 포함돼 있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무재해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에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부가 민주당 원혜영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비 환수현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재해를 산재처리하지않고 의료보험으로 처리,적발된 사례는 91년 3천8백61건에서 지난해에는 4천6백48건으로 20%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연간 산재발생건수의 2.5∼3.5%에 해당한다.
원의원은 기업체가 업무상재해를 의료보험처리,숨기려는 것은 산재발생에 따른 산재보상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을 줄이고 산업안전감독등을 피하기 위한 것등으로 분석했다.
산재은폐업체중에는 무재해업체로 선정,포상을 받은 서울 양천구 목동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사업본부와 전북 군산 대명동 베리나인등 2개업체가 포함돼 있었다.
1993-10-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