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술협력 싸고 난항 예상

【도쿄=이창순특파원】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노동1호」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전역미사일 방위(TMD)시스템 실무회담이 이달 중순쯤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릴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애스핀미국방장관이 11월 상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양국간 TMD협의 방향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측이 이같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에서 있은 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TMD협의를 미일 안보실무회담(SSC)산하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TMD시스템중 상대방 미사일을 감지하는 위성의 이용법과 미일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그러나 TMD를 둘러싸고 미국은 일본 민간기업의 범용기술을 이용해 기술적 측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측은 우선 집단안보 참여를 금지하는 헌법과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토록한 국회결의등의 문제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