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채론 지하자금 양성화 난망/단자등/“금융장세 선다”·“호재 못돼” 대립/증권

실명제 후속조치로 비실명 계좌의 실명전환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시장을 덮어온 불안심리가 걷히고 있다.금융계에는 그러나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은행권◁

○…「총론」에서는 환영과 안도의 빛을 내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다.

통화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를 둘러싸고 짙게 깔려 있던 짙은 「정치안개」가 말끔히 걷혔다』고 표현했다.금융계는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실명제가 「과거청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과거청산」의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희생이 강요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불안과 우려는 「미래지향적 개혁」과 이번 조치에 담긴 「과거불문」의 원칙으로 일단 수그러들고 있다.

○…금융권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검은 돈」이 과연어느 정도나 장기저리 채권으로 흡수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한은 관계자는 『이 문제는 비실명 예금주들이 어떤 행태와 선택을 보일 것이냐에 달려 있다』면서 『수익성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했다.「검은 돈」의 생리가 금리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면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는 예측불허라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수십억∼수억원의 거액가명계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신이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10월20일 이후 막판 시장심리의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단자사를 비롯한 제 2금융권은 단기적으로 자금 이탈을 예상한다.세무조사나 자금출처의 기준이 크게 완화돼 뭉칫돈들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지난 22일 현재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단자사의 4만8천계좌 5조9천억원 중 20% 정도인 1조3천억원은 실명 전환과 함께 제2금융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본다.

나머지 4조5천억여원의돈이 기명식 장기 저리 채권으로 쏠릴지는 분명치 않다.이 채권이 자금의 흡인력이 제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기명식은 자금의 은닉성을 완전히 배제시켰고 장기라는 점은 채권투자자로부터 환금성을 떨어뜨렸다.연리 1∼3%의 낮은 수익성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기명식 장기채 발행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하는 측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해석하는 측으로 엇갈린 상태.

엄길청 한국증권연구원장은 『기명식 장기채의 발행으로 노출을 꺼리던 검은 돈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이들 돈이 금융권으로 흡수되면 자금의 유통속도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빨라져 돈이 장세를 부추기는 금융장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

반면 한진투자증권의 유인채 상무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빠져나갈 방도가 다양한데다 차명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수익률로는 장기채로의 유입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24일과 25일의 주가가 보합권에서 맴돈 것이 이를 대변한다고 지적.<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