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노력 조명/“실업추방” 학교마다 주제식 기술교육/2조원 투입… 야심찬 고용확대 5개년계획

얼마전 세일하는 동네 가방가게에서 절반 가까운 값으로 품질좋은 손가방을 샀다.그때 점잖아 보이는 주인은 여행가방도 값이 좋으니 필요하면 사라면서 『장사가 안돼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물건이 좋고 값이 유혹적이어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여행가방을 사둘까 하고 며칠후 다시 갔더니 폐업해버린 뒤였다.

파리인접 인구10만의 도시 불로뉴­비양쿠르에서 르클레크장군 거리만 보아도 불과 몇달만에 가방점 말고도 여러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기자가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의 선술집은 유리창에 「주인이 바뀌었음」이라고만 써붙여져 있고 빈채로 계속 잠겨 있다.그집서 두집 건너 있던 라디오·텔레비전 가게를 『저렇게 손님이 없어 장사가 될까』하고 지나다녔는데 이 집도 망하고 컴퓨터 소모품점이 다시 들어섰으나 새 주인 역시 하품만 하고 앉아있다.정육점이 네거리 교회 맞은편 두번째집인데 올여름 휴가기간이 끝난 뒤 한달이 넘도록 철제 셔터가 계속 내려져 있고 밖에서 빙글빙글 돌던 통닭구이 기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가게 주인들과 종업원들은 실업자가 되어 실업수당으로 지내고 있을 것이다.동네 한 거리에서도 프랑스의 경제불황과 실업의 심각함을 볼수 있다.

프랑스의 시사 주간잡지 르 푸앵 1992년 마지막호가 「이 해의 인물」로 뽑은 것은 정치인도,인기 연예인도 아닌 실업자였다.프랑스의 실업자는 현재 3백10만명이지만 계속 늘고 있어 금년말에는 3백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실업률 11%는 유럽공동체(EC)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실업은 올해 지난 3월 총선거에서 사회당을 넘어뜨렸다.

발라뒤르 정부는 공룡과도 같은 실업과의 벅찬 싸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발라뒤르의 개혁중 가장 역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개혁이며 주된 목표는 실업의 감소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문제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전에 먼저 이민 억제와 불법입국 규제를 강화했다.프랑스에서 이민유입이 본격화한 것은 1962년부터이며 현재 총이민자수는 4백20만 가량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파리에 와본 사람들은 뜻밖에 흑인과 아랍인이 많은데 놀라는데 파리 거주자의 16%가 외국인이어서 파리는 프랑스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셸 지로 노동장관이 성안한 「노동·고용·직업교육 관계 5개년 계획법안」이 지난 13일 특별각의(미테랑 대통령의 한국방문 때문에 앞당김)의 심의를 거쳤다.예산 규모 1백40억프랑 (약2조원)규모의 야심적인 계획으로 국회에는 9월 하순경 상정될 예정이다.

그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기업측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수당 출연금을 국고로 부담하고,새로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업주가 노동자의 작업일수를 줄이거나 휴업케 할 수 있게 한다.가령,완구 제조업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그 이후는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하는데도 업주가 인건비를 계속 지출해야 했었는데 이를 업주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조정,시간제등의 활용으로 실업을 되도록 줄이고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요일 영업금지를 완화한다. ▲노사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의무를 완화한다. ▲26세 이하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방별로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도제식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이 5개년 계획은 고용확대를 위한 것이지만 국민부담을 가벼이 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혁도 추진되고 있다.프랑스 국민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선진국보다 15∼20%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발라뒤르는 국민 세금을 15% 내려야 한다고 총리가 되기 전부터 말해 왔다.그는 『독일서는 기업체가 사원에게 1백마르크를 지급하면 모든 것을 제하고 70마르크를 사원이 받게 되지만,프랑스에서는 1백프랑을 지급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56프랑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대신 프랑스에는 폭넓은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다.그러나 사회보장경비 지출이 많다보니(이미 3백억프랑 적자)세부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이 높아져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비자는 실질 소득이 떨어져 구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경제가안 돌아가니 실업자가 늘 수 밖에 없다.프랑스 정부의 개혁은 바로 이같은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보장쪽도 개혁의 손질이 가해지고 있다.

이처럼 발라뒤르의 개혁은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전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다.르 피가로의 표현대로 「험난한 길」이다.발라뒤르는 이미 경영주와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발라뒤르의 계획은 업주의 기업활동 의욕을 북돋우는 대신 상대적으로 노조 권익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호응 여부가 성공의 열쇠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개혁이 성공하면, 파리 지하철에서 『숙녀 신사 여러분,일자리는 없고,아이들은 굶고 있고…』 읊조리며 적선을 호소하거나 「1프랑으로 당신은 우리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쓴 판을 놓고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줄어들 것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