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 따른 농민 소득보전 요구 거셀듯/정부,형평성 고려 농가 직접지원 방침

올해 쌀생산량이 목표량을 훨씬 밑도는 3천2백80만섬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칠 여파가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감수량 3백70만섬은 바로 그만큼의 농가소득감소로 이어진다.

물론 해를 거듭할수록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긴하나 지난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7%이고 농가전체소득에서는 22.2%를 차지하는등 아직까지도 쌀은 여전히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런데다가 과일이나 채소등 다른 작물도 냉해피해 여파로 작황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농민입장에서는 쌀 생산량 감소가 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감산량으로 집계된 쌀 3백70만섬은 농가판매 기준인 80㎏ 한 가마니에 9만8천5백78원으로 계산하면 7천5백억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국민총생산(GNP)의 0.3%에 해당되는 결코 적지않은 액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로서는 쌀 생산량감소에 따라 비롯되는 소득감소를 올 추곡수매 문제와 연계시켜 소득보전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때문에 일반 시장에 내다파는 가격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추곡수매를 고려,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도 그만큼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냉해피해로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과 추곡수매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왜냐하면 올해의 경우 냉해피해는 전체 벼 재배농가에 골고루 끼친 것이 아니라 강원이나 경북의 산간이나 해안지방등 조생종벼를 주로 심은 지역에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꼽고있다.즉 수매량이나 수매가를 크게 인상할 경우 그 혜택이 냉해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보다는 그렇지않은 쪽에 더 돌아가는 결과를 빚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 추곡수매는 기존방침대로 예년수준이 되도록하되 대신 냉해피해를 철저히 파악,피해농가에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농지세감면등 직·간접지원을 해줄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쌀 수급문제는 내년 수요량 3천5백만섬과 공급량 3천2백80만섬의 차이를 정부재고미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해 쌀 생산량과 소비량 비율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률은 올해 98.5%에서 93.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여겨지고있다.따라서 농지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등의 점으로 미뤄보면 올 쌀 생산량의 감소를 계기로 향후 식량자급문제는 분명히 짚고넘어가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