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증인채택 싸고 재격돌 예상/여/정책심사등 주력/야/DJ사건 거론

국정감사가 오는 10월4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국회 운영위는 20일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을 확정했다.대상기관은 중앙정부기관 97개,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20개,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 및 농·수·축협중앙회 등 27개,지방행정기관·기초자치단체·감사원감사대상기관 등 본회의승인대상기관 2백16개 등 모두 3백60개.

○국회공전 가능성

지난해 2백90개보다 70개가 늘어났다.또 국정감사가 부활된 88년(5백64개)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다.위원회당 평균 23개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감사기간 18일동안 하루평균 21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정감사는 아무래도 국정조사의 재판이 될 것같은 분위기다.민주당은 아직도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등 국정조사 3대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필연적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수립후 첫번째인 이번 국정감사는 「구제도의 모순(앙시앵 레짐)」을 바로잡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데 여야의 당론이 일치하고 있다.따라서 개혁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은 지금까지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전단되어 온 정치관계법의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청정정치의 토대가 마련돼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사고를 국정감사의 모토로 삼고있다.

○“수용불가” 불변

민자당은 이미 집행된 예산 및 정책의 심사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뜻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감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등 예상되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에 입각해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부활된 이후 6번째를 맞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국정감사가 본래의 취지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계획이다.특별히 파헤치겠다고 마음먹은 사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자당은 또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큰과거청산문제에 대해서는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뒷걸음만 친다」는 비판적 여론을 최대한 활용,비켜가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3대현안외에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국정감사장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안기부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세이다.김병오정책위의장은 특히 『지난해 안기부예산의 70%이상이 지출된 예산회계특례법을 집중적으로 손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상복원 가늠자

민주당은 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각종 부작용의 부각에 주력하는 한편 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물가,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농업구조조정,맑은물 공급대책등 민생현안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국제공항 건설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재조정도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 출범후 정치무대에서 청와대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여겨졌던 국회의 위상을 복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개혁과 사정의 문제점을얼마만큼 추출해 합리적인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동시에 지금까지 기득권과 전혀 무관했다고만은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개혁의지를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문호영기자>